욕설 논란에 청부 민원 의혹 가려져…'식물 방심위' 되나

방심위, 12일 긴급 회의서 야권 위원 2명 해임 논의...노조는 류 위원장 자진사퇴 촉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 관련 진상규명은 제대로 되지 않고, 야권 추천 위원이 전체회의에서 욕설했다는 이유로 해촉될 위기에 놓였다. 

셀프 민원 문제의 본질은 가려지고, 욕설 논란이 주목되는 양상이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야권 추천 위원 두 명을 해임한다고까지 나서 당분간 식물 방심위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가운데 노조 측은 류 위원장의 직무수행 능력이 미흡하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심위는 12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폭력행위, 욕설모욕, 심의업무방해와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 범법 행위 대응에 관한 건'을 논의한다. 이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옥시찬 위원과 김유진 위원 해촉 건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방심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부민원 의혹 제기에 대한 위원장 대응에 관한 건-공익제보자 색출을 위한 감사 및 고발 행위 중지 촉구'를 안건으로 내세웠다. '정부민원' 의혹 진상규명 방안 마련에 관한 건'과 '방심위 신뢰 회복 및 사무처 안정화 방안 마련에 관한 건'도 함께 포함됐다.

다만 위원장과 여권 추천 위원들이 제대로 응하지 않으며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지난 8일에도 같은 안건으로 회의가 열렸지만, 류 위원장은 청부 민원 의혹 관련한 안건이 상정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려고 하면서 파행됐다. 방심위 회의는 위원들이 결정으로 공개 여부를 정할 수 있는데, 논란 당사자인 자신이 표결에 참여하며 회의 비공개 진행을 추진해 야권 추천 위원들의 반발을 샀다.

이 과정에서 야권 위원인 김유진 위원은 "청부 민원 의혹을 받는 위원장은 사퇴해야한다"고 나섰고, 옥시찬 위원이 "너도 위원장이냐"며 욕설을 해 갑자기 분위기가 뒤집혔다. 

류 위원장은 당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위원들이 주장하고 계신 일방적인 주장은 현재 자체 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와 함께 권익위원회에서도 공식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야권 위원들의 행위는)방심위 회의의 권위와 품위를 심대히 실추시킨 행위임과 동시에 나아가 방심위 정치적중립과 독립을 훼손하고 각 위원의 심의에 대한 독립적 의사결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로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심위 사상 초유의 불미스러운 욕설과 폭력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과 함께 앞으로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류 위원장 셀프 민원 논란 가려지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옥시찬 위원의 욕설로 분위기가 달라지는 모양새다. 먼저 류 위원장의 셀프 민원 의혹은 MBC 보도로 알려졌다. 방심위는 MBC와 KBS, YTN, JTBC 등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을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공익신고자에 따르면 방송사들의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이 류희림 위원장 가족과 지인들이 한 민원이라는 내용이다.

류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색출을 위해 특별감찰반 구성을 지시했다.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수사까지 의뢰했다. 가족과 지인을 활용한 민원 논란에 대한 위원장의 어떠한 해명도 없었다.

오히려 류 위원장은 자신의 이름으로 낸 신년사에서 뉴스타파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개인정보 유출 범죄가 일어났다며 국민에게 사과 한다고 썼다.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언론 보도가 이뤄졌으며, 민원인이 큰 피해를 봤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셀프 민원 논란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야권 추천 방심위원이 해촉될 가능성이 커졌다. 12일 열릴 전체회의에서 '폭력행위, 욕설모욕 대응'이 다뤄지며, 김유진위원과 옥시찬 위원의 해촉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의는 여권 추천 위원인 황성욱, 김우석, 허연회 위원이 요구해 열리는 것으로, 비공개로 진행된다. 방심위에서도 "회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고, 회의가 끝나봐야 안다"고 답했다.

만약 야권 추천 위원 해임 건의를 의결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해촉을 재가할 수 있다. 야권 추천인 윤성옥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모두 여권 위원들이다. 9인 체제로 운영되는 방심위이지만, 여야 4:1 구조가 되는 것이다. 

방심위 내부선 신뢰 잃은 위원장

위원별 직무수행능력 평가 설문 결과 (방심위 노조)

이러한 상황에서 노조는 방심위원장의 직무수행 능력이 '미흡'하다고 답변한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노동조합은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제5기 방심위원들에 대한 직무수행 능력 평가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류희림 위원장의 직무수행 능력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96.8%(미흡 20.6% + 매우 미흡 76.2%)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이 설문조사는 조합원 총 114명 중 63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방심위 인원은 약 240명으로 알려졌다. 

‘매우 미흡’을 1점으로 ‘매우 우수’를 5점 만점으로 볼 때, 류희림 위원장은 1.24점으로 전체 위원 7명의 중 최하위다. 7명 평균 역시 2.38점으로 ‘보통(3점)’에 미달했다. 대통령과 여당 추천 위원들에 대한 평가는 평균 1.69점이었으며, 야당 추천 위원들은 평균 3.29점이다.

노조는 "류희림 위원장이 긍정 평가 0%라는 처참한 성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루라도 빨리 위원회를 떠날 것을 촉구한다"며 "민원사주 의혹에는 한 마디 언급도 없이 공익신고자를 색출하겠다고 불법·부당한 감사를 지시하는 처참한 상황에 직원들의 싸늘한 시선은 분노로 바뀌고 있다. 내부 구성원들의 전면적인 퇴진 투쟁을 맞닥뜨리기 전에 자진사퇴하는 것이 그나마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방심위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2008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합 이후 여야 추천 구조 상, 파행과 갈등은 지속됐지만 이렇게 야권 위원을 연달아 해촉하려는 것은 처음이다"라며 "여야 추천 구조에서 방심위 기능은 마비되고, 그 피해는 누가 볼 것인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