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공정위, 확률 표시 제재...조사 전 자발적 개선"

공정위거래위원회는 넥슨코리아가 지난 2010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의 아이템 획득 확률 변경 내용을 고지하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116억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같은 발표 직후 넥슨 측은 이용자에게 사과하면서도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이전의 일로 현재 서비스와는 무관한 이슈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넥슨 측은 "의결서를 전달받은 후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 판단을 받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번 사안의 경우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었던 2016년 이전의 일로, 현재의 서비스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조사 이전인 2021년 3월 강화형 확률정보를 전면 공개하면서 자발적으로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넥슨은 지난 2021년 12월 게임 내 확률형 콘텐츠의 실제 적용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넥슨 나우’를 도입하고 적용 게임 수를 점차적으로 확대해온 바 있다.

또한 2022년에는 오픈 API를 통해 이용자가 직접 확률형아이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기도 했다.

아래는 이번 공정위 발표에 대한 넥슨 입장문 전문이다.

우선, 이번 공정위의 발표로 이용자 분들께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이번 사안은 2021년 3월 넥슨코리아가 메이플스토리의 강화형 아이템인 ‘큐브’ 확률을 선제적으로 공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아이템의 강화에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는 국내 외에 선례가 없었습니다.

다만, 확률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큐브 아이템을 통해 재설정할 수 있었던 잠재옵션의 일부 중복옵션을 제외했던 내용이 약 10년 만에 공식적으로 알려지면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2021년 4월, 2022년 6월 두 차례의 현장조사를 통해 넥슨이 서비스하는 게임들에 대하여 과거이력과 현황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과거 2010년, 2011년, 2013년, 2016년의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 ‘큐브’의 확률 조정 후 미고지한 행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문제 제기 후 3년 여의 시간이 지나서 나온 결과입니다.

넥슨은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기 이전인 2021년 3월 업계 최초로 큐브형(강화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공정위의 조사 이후 사후적으로 조치한 것이 아니라, 조사 이전인 2021년 3월 강화형 확률정보를 전면 공개하면서 자발적으로 개선한 것입니다.

또한 넥슨코리아는 당시 이용자분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투명한 정보공개와 신뢰회복을 회사의 대원칙으로 삼아 2021년 12월 전 세계 최초로 게임 내 각종 확률형 콘텐츠의 실제 적용 결과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넥슨 나우’를 도입했습니다. 추가로, 2022년 12월에는 이용자들이 직접 확률 데이터를 확인하고 스스로 확률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오픈 API를 도입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넥슨코리아는 지난 2021년 4월과 2022년 6월, 두 차례 진행된 현장 조사를 비롯해 2년여 간의 공정위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 왔습니다. 공정위에서 문제로 지적한 2010~2016년은 전 세계적으로 게임 확률을 공개하지 않던 시기입니다. 공정위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법적 의무, 사례가 없었던 시기의 사안에 대해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참고인으로 참여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는 “법적으로나 자율규제 상으로 확률 공개 의무가 없던 시기에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기업이 확률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과거 확률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위법행위로 처분을 내린 것은 행정적 제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2024년 3월부터 게임산업법에 따라 반드시 확률을 공개해야 하는 게임회사들에게는 잠재적인 법적 리스크를 야기하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다. 특히 이번 처분은 확률공개 의무가 없던 시점에 공개되지 않은 모든 확률 변경 행위에 대해 처벌될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결정으로 국내 게임산업 시장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 된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