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행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에 부산·강원·충북·전남 등 4개 광역시도가 선정됐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를 적용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정부가 국내 처음으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한다. 명시적인 제한과 금지 외에는 모든 실증이 허용된다. 올해 이들 네 곳을 시범도입하고 2027년까지 10개 특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혁신 클러스터' 조성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수립하고, 지난 5월 8일 윤석열 대통령 미국순방 후속조치 일환으로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해 왔다.
28일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으로 부산광역시(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데이터), 충청북도(첨단재생바이오),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모집공고에 신청 대상인 14개 비수도권 광역시도가 모두 참여했다. 이에 정책, 법률, 기술, 경제 등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특구 사업계획에 대한 서면·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4곳을 후보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번 후보지들은 선정 분야별 네거티브 실증특례를 위한 법령규제 목록 작성과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지정된다.
전문가 평가 결과,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 4곳은 모두 규제해소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첨단 분야로 특구 조성 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됐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창번 포스텍 초빙교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사업에 참여한 모든 지자체가 신기술과 신산업을 통해 지역을 혁신하고자 하는 계획이 우수하고 역량이 뛰어나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자체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정한 지역별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방향은 다음과 같다.
부산은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특구를 조성해 친환경·디지털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형 선박 중심의 선박기자재·선박관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에 다수의 선도기업과 잠재력 있는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육상·해상 실증부터 해외인증 지원 등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원 스톱(One-stop) 플랫폼 지원계획의 우수성이 돋보였다.
강원은 AI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할 계획으로, 보안·표준화한 의료데이터 생성·활용을 위한 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 조성 계획이 우수하며, 향후 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AI 활용 진단과 의료기기 등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충북은 첨단재생바이오산업 아시아 선도 국가 도약을 목표로 ‘첨단재생바이오’ 특구를 조성할 계획으로, 오송 등에 기초연구부터 사업화까지 전 단계 지원 가능한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어 발전 잠재력이 높고, 첨단재생의료의 적용 영역 확장, 자가세포 의료행위의 의학적 시술 허용 등 실증 분야를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가 돋보인다는 호평을 받았다.
전남은 세계 최초의 직류 기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를 위한 ‘에너지 신산업’ 특구 조성을 추진하며, 지역에 한국전력 등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지원기관과 관련 기업 등이 집적해 있고, 직류 송전 기술은 미래 에너지 산업에 중요한 기술로, 실증을 통한 국제표준 선점 시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성장 가능성이 밝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첨단기술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규제로 성장이 지체되지 않도록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선정한 부산, 강원, 충북, 전남과 글로벌 기준과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경쟁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의 플랫폼을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