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GHz 기반 제4이동통신 접수 오늘 마감

미래모바일·세종텔레콤·스테이지파이브·K모바일 후보 거론

28GHz 대역 주파수를 활용할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할당 신청이 19일 마감된다. 일찌감치 제4이통 도전 의사를 밝힌 미래모바일을 포함해 세종텔레콤, 스테이지파이브, K모바일 등이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신청을 접수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시작한 28GHz 대역의 800MHz 폭 주파수 할당 신청을 이날 오후 6시 마감한다. 

통신 3사가 최초 할당받은 뒤 망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할당이 취소된 주파수 대역이 대상이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 7월 주파수 할당계획을 공고했다.

할당계획에 따르면, 할당 대상 주파수는 28GHz 대역 26.5~27.3GHz 800MHz 폭과 앵거주파수 700MHz 대역 738~748MHz, 793~803MHz 20MHz 폭이다.

28GHz 주파수는 향후 3년 간 신규사업자 전용 대역으로 공급된다. 할당 기간은 6G 통신 상용화 일정을 고려해 할당일로부터 5년으로 결정됐다. 특히 전국단위 할당과 함께 권역단위 할당이 동시에 이뤄지는 가운데, 정부는 전국단위 할당 절차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

할당 대상 주파수와 대역폭

전국단위 기준 최저경쟁가격은 742억원이다. 잠재적인 신규사업자 후보 기업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산정된 할당가격으로, 할당신청 접수 결과 단독입찰이 아닌 다수 기업의 경쟁적 수요가 발생하면 경매가 진행될 수도 있다. 경매 방식은 다중라운드 오름입찰과 2단계 밀봉입착의 혼합 경매다.

과거 정부가 신규 기간통신사 모집 공고에서 도전자들의 발목을 번번이 잡은 것은 재무적 역량이다. 이에 따라, 할당신청 법인이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에 따른 투자비용의 확보 여력이 실질적인 신규 기간통신사 등장의 관건으로 보인다.

아울러 통신업계에서는 28GHz를 활용한 서비스의 수익성에 의문을 표하는 분위기도 지배적이다. 통신 3사가 끝내 할당받은 주파수의 투자를 포기한 것도 같은 이유다. 이 때문에 미래모바일은 와이브로로 활용됐던 2.3GHz 대역의 할당도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다.

반면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촉진 활성화를 위해 신규사업자의 진입 문턱을 크게 낮춘 만큼 제4이통이 등장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은 과거 이전보다 유리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날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아직 주파수 할당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몇 개 들어왔다고 얘기하기가 적절치 않다”며 “접수가 완료되면 정리해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