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비급여 관리 대책 등 논의

보건복지부와 한국소비자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5일 오후 비급여 관리 관련 소비자단체·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비급여 관리제도 현황에 대해 논의했으며, 향후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비급여 관리정책에 대해 소비자단체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올해 9월부터 시행된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비급여 정보를 공개해 의료선택권을 강화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야한다는 점에 보건복지부와 소비자단체 및 전문가들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은 간담회에서 “보고제도를 통해 비급여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강화에 노력하고 실손보험과 함께 팽창하는 비급여 진료를 관리해 필수의료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이 참석하였고,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진현 위원, 외부전문가로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