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법적 집단진료거부 행위에 법에 따라 엄정 대응

의사협회,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집회…투쟁 관련 설문조사는 정부 압박용 카드로

복지부, 비상대응반 회의 열고 보건의료계 상황 확인 및 향후 대응방향 논의

보건복지부가 최근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장관 주재로 비상대응반 회의를 개최해 최근의 보건의료계 상황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가 서울 광화문에서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총파업을 언급한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계‧수요자‧환자단체‧전문가 등과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끝까지 대화할 것이나, 대한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집단진료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의사인력 확대가 시급한 만큼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마련과 다각적인 의견수렴 등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정부 협상-투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의사협회는 회원 대상 ‘총파업’ 여부 설문조사를 17일까지 진행했는데 이 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혀 정부 압박용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