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용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송광헌 피씨엔 대표)가 개최한 '2023 제3차 KOSW 포럼 및 송년의 밤' 행사가 14 오후 서울 언주역 인근 삼정호텔 1층 로즈마리홀에서 열렸다. 행사는 송광헌 협회장의 인사 및 개회사와 내빈 소개, 올 한해 협회 주요 활동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상용SW 직접 구매 제도를 주제로한 발표도 이뤄졌다. 발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서원준 수석이 했다. 행사에는 협회 회원사 대표 및 임원과 신우찬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장(국가보훈부 정보화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인사말에서 송 협회장은 "정부 예산 절감 등으로 어려운 시기가 예상되지만 이럴때 일수록 협회가 회원사들의 목소리를 더 듣고 도움이 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산하에 5개 분과를 두고 있다. 이중 국방분과 위원회를 맡고 있는 임종혁 에이치투오시스템 대표는 올 한해 성과를 들려주며 "내년에는 육군본부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분기에 한번은 육군과 정기 모임을 갖는 한편 육군정보화 세미나를 성대히 치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상용SW 직접구매 제도' 전반을 소개한 서원준 NIPA SW시장환경개선팀 수석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예전 분리발주가 용어가 바뀌어 현재의 '상용SW 직접 구매'가 됐다면서 "일괄발주 형태에서 소프트웨어 구매만을 별도로 분리해 발주하는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를 시행하게된 배경으로는 SI기업의 저가 하도급을 꼽았다. SI기업이 적정 가격 이하의 저가 입찰을 하고, 이는 상용SW기업에 대한 낮은 가격 하도급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서 수석은 "상용SW가 제 값을 받지 못하는 관행이 계속되면서 상용SW기업이 연구개발과 인력채용에 필요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 이는 SW산업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고 짚었다. 여기에 공공SW 시장을 SI에서 SaaS 및 상용SW 중심으로 재편, SW를 가치 시장으로 만들려는 당국의 의지도 이 제도 실행에 한몫했다.
올 5월 고시 개정으로 조달청과 과기정통부가 같이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SaaS는 상용SW와 함께 직접 구매 대상이 됐다. 현재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SaaS는 52종이다. 서 수석은 현재까지 공공이 구매한 국산 SaaS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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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석은 직접구매 대상 제외 부분도 설명했다. 제외 사유 해당 여부는 조달청 등 검토기관에서 판단하는데, 민간투자형(민투형) SW사업이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민투형 SW사업은 국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민간 자본과 기술을 활용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추진하는 SW사업을 말한다.
질의 응답시간에서 고봉희 협회 사무국장은 "상용SW 직접 구매제도가 이뤄지기까지 10년이 걸렸다"면서 "비용과 시간 문제로 기존 패키지를 SaaS로 전환하는게 어렵다. 패키지기업들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SaaS로 전환했을때 수요가 있을 지 의문시한다. 서비스몰에 올라온 공인 SaaS가 아직 52개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전임 협회장인 이영상 데이터스트림즈 대표는 유지보수요율이 외산보다 적은 걸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고 서 수석은 "발주처 예산이 한정돼 있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조금씩 나아질 거라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