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오류 해결책, 산업 현장에 있다"

국회 토론회…모호한 선정 기준·부실한 예산 책정 등 개선 필요

"정부는 공공 소프트웨어(SW) 오류 해결을 겉핥기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이를 정책과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열린 ‘민생과 직결되는 정보화 사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공공SW 오류 해결 방안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권은희 의원은 정부가 공공SW 오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정부는 오류 원인을 대기업 참여 제한,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 수준으로 보는 등 남 탓을 시전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 해결 수준은 1차원적 접근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국회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권 의원 설명에 따르면, 공공SW 문제 원인은 대기업 참여 제한이나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력에 있지 않다. 법적·기술적 원인이 아니라는 의미다. 그는 "공공SW가 국민 정보를 다루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인 만큼 해결책을 더욱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은희 의원은 정부가 공공SW 오류에 대한 해결책을 산업 현장에서 먼저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장 속에서 발생하는 하청업체 떠넘기기, 체계적이지 못한 데이터 관리, 유지보수 업체 선정과정 등 고질적 문제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현재 정부는 공공SW에 활용하는 데이터와 시스템을 주먹구구식으로 쌓아 올렸다"고 꼬집었다. 또 "공공SW 참여 업체가 시스템을 꾸준히 유지·보수할 수 있는 역량조차도 알아보지 않는다"고 전했다.

권은희 의원은 "한국은 IT 강국"이라며 "정부는 공공SW 오류에 대한 해결책을 산업 현장에서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최현택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최현택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회장도 정부의 SW 오류 재발을 막기 위한 실질적 해결 방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현택 회장은 "현재 해당 분야에 적은 예산 책정을 비롯한 불명확한 요구 사항, 운영 유지보수료 비현실화, 시스템 내장형 SW 버전 변경에 따른 대처 미흡 등 여러 부실한 관행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공공SW 오류 반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산업 현장 문제부터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공공SW는 국내SW 시장의 약 30%를 차지하는 규모"라며 "역할과 책임이 매우 큰 만큼 정부는 오류 재발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권은희 의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공동 주최,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가 주관했으며 지디넷코리아가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