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국조실장, 공공SW 제도 개선으로 행정망 장애 방지

정부가 반복되는 행정망 마비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전반에 걸쳐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29일 국무조정실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지방행정 전산서비스 장애 관련 후속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차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네트워크정책실장, 교육부 차관보,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추진단장, 국정원 안보정책실장,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를 비롯해 최근 발생한 공공서비스 시스템 장애를 방지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회의에서 각 부처가 준비하고 있는 재발방지대책과 주요 전산망 점검 등 후속대책을 점검하고, 부처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가로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전산망 장애의 예방-대응-복구 全 과정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과 민간의 주요 전산시스템의 안정성과 대응태세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재발방지대책은 행안부가 중심이 되어 수립할 예정으로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중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대책은 우선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와 기관은 지난 26일부터 노후, 불량 장비에 대한 전수 점검에 착수했고, 필요하다면 노후장비 개선을 위한 예산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 발생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장애발생 대응매뉴얼의 미비점도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국가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의 유형으로 명시하여 예방부터 복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각 부처는 사용자수가 많고,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큰 338개 공공정보시스템에 대해 연내에 집중 점검한다.

또한, 공공정보화사업의 품질과 안정성을 저해하는 다양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기정통부, 행안부가 긴밀히 협조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결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올해 8월부터 정보화혁신TF를 구성하여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