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협회 불법적 집단행동 엄격 대응할 것

의사단체 총궐기대회 앞두고 복지부, 보건의료 위기 ‘관심’ 발령

대한의사협회가 이번 주 총파업 찬반투표 및 총궐기 대회를 열겠다고 밝히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대응을 예고했다.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의협 산하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이번 주에 전국의사 총파업에 대한 전 회원 의견을 묻는 찬반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오는 17일에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도 예고돼 있다. 이필수 범대위원장(의협 회장)은 “정부가 소통의 문을 닫고 나올수록 의료계 역시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1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개최 당시 모습.

이처럼 의사단체가 강경 모드로 나오자, 10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자체위기평가회의에서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 발령 및 비상대응반 구성이 결정됐다. 복지부는 비상대응반 아래 전담팀을 두고 ▲비상진료대책 수립 ▲비상진료체계 점검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