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보다 강한 韓 기업규제…경제5단체 공동건의집 발간

기업 지배구조·공정거래·세제 부문 글로벌 비교 개선방안 제언

경제5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26일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개선 공동 건의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건의집은 경제 5단체가 지난 4월부터 약 4개월 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진행한 공동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건의과제를 담았다.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시장 분야’, ‘독점 및 공정거래 제도 분야’, ‘기업세제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 9월 토론회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공동건의집 표지 이미지 (사진=대한상의)

기업지배구조와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100% 완전 모자회사 관계에 한정해 다중대표소송 인정토록 상법 개정 ▲집중투표제도 채택여부는 현행과 같이 회사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주주의 의결권 제한은 지나친 역차별적인 규제로 보아 폐지 ▲주요국 대비 M&A 법제 관련해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주인수선택권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다.

공정거래 부문에서는 국내 기업집단 규제를 미국, 일본, 프랑스 등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대규모 기업집단 법제와 각종 지주회사 관련 규제가 가장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사전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완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 가중처벌 규정 개선 ▲영판단의 원칙 회사법 명문화 등을 제시했다.

세제 측면에서는 ▲국내 법인세 4단계 복잡한 과표구간 개선 ▲현행 상속세 부담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본이득과세로 전환 검토 ▲보조금까지 추가 지원받는 외국기업들과 대등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지원과 세제 정책 등을 주문했다.

경제5단체는 해당 건의집을 기업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각 부처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제5단체는 발간사에서 공동건의집이 진정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이번 발간으로 우리경제가 반기업정서에서 벗어나 오롯이 바른 방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