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국내외국환은행의 시장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8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은행간 시장 관행 및 인프라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방안은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환경에서 유지되어 온 외환시장 환경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외국 금융기관(RFI) 거래편의 제고 및 국내은행의 역할 강화를 위한 업무대행기관 도입 ▲글로벌 관행에 맞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행동규범 자율준수 위원회 신설 ▲원·달러 거래 활성화를 위한 선도은행 선정기준 개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외환시장에선 RFI의 매매기준율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표준에 맞도록 국내 외환시장자율기구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 기준을 정립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시장교란 예방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시장참가자로 구성된 행동규범 자율준수위원회를 신설하고 현물환중개플랫폼을 통해 이상거래‧호가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장교란 예방 및 교란시 제재 정당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다음날 새벽 2시로 연장될 경우, 거래일 변경에 따른 혼선이 있었다. 한국은행은 안정적인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 중 외환거래는 당일거래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단 종가환율 및 매매기준율(MAR) 산출시간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뿐만 아니라 전자거래 운용지침(API Rulebook)을 도입했고 은행간거래의 국내 외국환중개사를 의무적으로 경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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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외환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조성 역량 우수 은행을 선정하고 시장호가 조성 거래 및 연장된 개장시간 동안의 거래에 가중치를 부여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를 희망하는 RFI의 등록을 접수받고 있다”며 “이번에 발표한 과제들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한편, 시범운영 등을 통해 시장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여 외환 시장 구조개선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