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경제·돌봄 기반 거점 도시 육성해야"

서울대 홍석철 교수 '2023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 발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경제·돌봄 기반 거점 도시 육성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대 홍석철 교수는 2일 한국은행이 개최한 ‘2023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지역균형 발전과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도시 시대를 실현해야 한다”며 “저출산 고령사회에 청년과 노인이 공존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또 “국내 228개 기초 지자체 중 113개 지역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지방의 경우, 청년층 감소와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소멸은 인구위기의 원인이자 결과”라며 “지방소멸 리스크를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서울대학교 홍석철 교수.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오는 2040년 한국의 생산인구가 2020년과 비교해 24% 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국내 전체 인구의 기대수명 증가와 초저출산 가속화로 오는 2050년, 고령층 인구는 전체 비중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합계출산율은 1990년 1.57명에서 2022년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올해 2분기의 경우 0.70명으로 더 줄었다. 합계출산율이란 15~49세 여성 한명에게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홍 교수는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모든 지자체가 기업과 청년 유치에 나서는 건 불가능하고 비효율성도 클 것”이라며 “지역 경제 거점 도시를 육성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래 주력 산업 기반과 연관 기업을 지방 거점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거점 도시의 경제적 성과와 혜택은 인근 지자체와 나눠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5~2021년까지 대부분의 비수도권 도시는 인구가 순유출됐지만 수도권의 경우 41.5%가 순유입됐다. 이 기간 전체 인구 변동 규모의 80%는 15~35세 청년층이 차지했다.

한국은행 조사국 정민수 차장

한국은행 조사국 정민수 차장은 “한국의 수도권 집중은 기형적인 수준”이라며 “이는 자연증감보다 지역간 이동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민수 차장은 “일부 거점도시로 인구가 분산된다면 수도권 인구 팽창을 일부 견제할 것”이라며 “다만 이 경우 주변지역의 거점도시 교통 환경 개선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문윤상 연구위원은 “제2의 도시가 부산에서 인천으로 바뀔 날이 머지 않았다”며 “그동안 고부가가치 산업군의 수도권 집중이 한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를 했다”며 “앞으로 지방도시에도 고숙련, 고학력 노동자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