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만·소아 수가 개선에 연 3천억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소아진료 정책가산을 신설하고, 분만수가는 지역단위로 차별 인상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방안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본인부담률 변경 ▲디지털치료기기·AI 혁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결정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포함)과 감기약(AAP 650㎎) 상한금액 가산기간 연장 등을 논의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소아진료 전문 인프라 유지를 위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소아진료 정책가산이 2024년 1월부터 신설·지원된다.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이 대상이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초진진료 시 지원(1세 미만 7천원, 6세 미만 3천500원)된다.
필수의료 분야인 분만 관련 수가를 큰 폭으로 개선해 지역 단위로 수가를 인상(특별‧광역시 55만원, 그 외 110만원)하고, 난이도가 높은 분만에 대한 보상을 확대(고위험분만 가산: 30% 에서 최대 200%)한다.
복지부는 지역별로 수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의료분야 내 불균형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 공급체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12월 코로나19 재확산, 독감 유행 등으로 인한 감기약 공급 부족에 따라 생산량 증대를 조건으로 한시적(11월30일까지 1년간)으로 부여한 아세트아미노펜 650㎎ 상한금액의 가산기간이 2023년 3월31일까지 4개월 연장된다.
차세대 염기서열 유전자패널 검사는 비급여 등으로 임상에서 사용된 적은 없으나 환자 맞춤형 치료를 위한 유망한 검사 방법으로 기대되어, 주기적 적합성 평가와 실시기관 관리 대상이 되는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2017년 본인부담률 50%)으로 등재된 바 있다.
이번 1차 적합성 평가는 전문가 자문단(’22.6~11, 총 7회) 논의 결과, 별도의 질환별 자문회의, 국내 연구 등을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암 종별 근거 축적 수준과 표적항암치료제 활용 현황 등의 차이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을 질환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지난 23년 제10차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질환별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을 결정했다.
새로운 의료기술 분야인 디지털 치료기기, 인공지능(AI) 영상진단 의료기기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난 8월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혁신의료기술 (선별급여 시, 본인부담률 90%) 인공지능 분야는 310원~2천920원의 별도 수가가 지급되며, 디지털치료기기 사용료는 원가에 기반해 제품별로 가격을 결정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18.5월~)을 개선하여 4단계 시범사업을 시행(’24년 2월~), 대상자를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서비스에 대해 수가를 12만6천900원에서 18만9천10원으로 인상(의원급)하고 최대 제공 가능 횟수도 연간 18회에서 24회로 확대한다.
치과주치의 시범지역은 전국으로 확대해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