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 분야 주요 심의를 위한 정부 위원 위촉 과정에서 노동자 대표성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노조 위원을 선택한 것을 두고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운용위원회, 장기요양위원회,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노동자 대표 위원을 위촉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수 245만 명에 달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신 조합원 4천600여명의 A노조 소속 B씨가 위원으로 위촉됐다.
양대노총이 빠진 이유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가 정책에 반하는 단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신 위촉한 노조가 노동자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력을 보면 전문성과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노조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노총에서 탈퇴해 설립한 제3노총으로, 한국노총에 합류하기 전에는 국민노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노총은 이명박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가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억 원을 받아서 제3노총인 국민노총을 설립한 것”이라며 “국민노총 설립을 주도한 사람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난 2020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작년 1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 이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사로 임명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조를 파괴하고 친정부 노총 설립을 주도한 이채필 전 장관, 그를 사면하고 정부위원회 양대 노총을 배제하는 윤석열 정부, 정부위원회를 꿰차고 있는 국민노총 출신 위원이 양대노총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위원회 위촉 자체가 무효이며, 세 개 정부위원회의 요직을 차지하게 된 노조에 대해 소상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 전 노동부 장관이 모금회 이사로 추천받은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그러자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이채필 전 장관이 모금회 이사로 간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전에 허가를 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할 말은 없다”며 “전국노동총연맹의 위원 참여자 하신 분이 노동자의 근로자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보겠다”고 대답했다.
조 장관은 “(정부 위원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겠지만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하고 연결하고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반박하자, 서 의원은 “(대통령과 연결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245만 명이 넘는 양대노청을 배제하고 알지도 못하고 전문성도 없는 그런 노조 대표를 노조 대표를 위촉을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신동근 위원장도 “노동자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양대 노총은 배제하고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로 완전히 노조를 파괴했던 어용노조를 대표성이랍시고 이렇게 하면 되느냐”고 개선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