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에 대기업 진출 확대…독과점·교란 우려도

복지부장관 "시장 교란 시 금지할 것”

정부가 지난 5월 사회서비스 시장 산업화 방향을 공개한 이후 금융 자본이 복지 분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에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통해 노인요양시설 임차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여러 금융 기업들이 해당 분야에 진출을 시작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형 법인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현황’에 따르면, 현재 대형 법인기관의 장기요양기관은 서울에 5곳, 경기 지역에 1곳이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국회방송 캡처)

세부적으로 보면 ▲KB골든라이프케어 위례빌리지 ▲서초빌리지 ▲종근당산업의 벨포레스트 요양시설 ▲KB골든라이프케어 위례케어센터 ▲강동케어센터 ▲하나금융공익재단의 하나케어센터 등이 대표적이다.

사실 임차 요양시설 허용은 보험 회사들의 오래된 숙원 사업이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가 사회서비스 분야에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민간의 창의와 기술을 활용한다는 것은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수단 중의 하나”라며 “임대화와 관련해 필요성도 인정이 되지만 현장의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한 돌봄의 역할을 그간 민간 영역에서 해왔는데, 대자본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면 기존의 민간 시설들 등 피해가 명약관화 하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민간이 들어와 가지고 사회서비스 시장을 교란시킨다면 그건 복지부 장관으로서 그건 금지를 해야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