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배지까지 판매…알리익스프레스, '짝퉁' 판매로 국감서 질타

한기정 위원장 "임시 중지 명령 검토"...레이 장 대표 "즉각 조치하겠다"

유통입력 :2023/10/16 17:24

알리익스프레스가 짝퉁 상품 판매로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한국 브랜드의 중국산 가품은 물론, 가짜 국회의원 배지까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감에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에 진출한 지 5년이 지났다. 알리익스프레스가 짝퉁 판매에 메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짝퉁 방지를 위해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한국 대표는 “인지하고 있다. 우리 플랫폼에서 가품 비중은 0.015%”라면서 “우리는 가품 근절을 위해 셀러 심사, 인공지능(AI) 기반 가품 식별, 지적재산권 위반 판매자 처벌 등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16일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한국 대표

강 의원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터무늬없는 가격에 한국 브랜드 도용 짝퉁 제품을 팔고 있다. 블랙야크쳐를 쳐봤더니 60개 상품 뜬다”며 “공식 홈페이지에서 8만9천원에서 30만원정도인데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1만원에서 3만원이다. 이 제품은 모두 중국에서 만들어진 짝퉁이다. 그 외 갤럭시 등 가전제품 까지 종류와 상관 없이 중국산 짝퉁 상품이 판을 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강 의원은 “가짜 국회의원 배지까지 1만5천원에서 판매되고 있다. 경찰 배지도 팔리고 있다. 이 제품들은 범죄에 악용될 우려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나아가 강 의원은 “이러한 짝퉁 대량 유통은 국내 소비자, 제조업에도 피해를 주며 유통 시장도 교란하며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 공정거래법 제45조 불공정 행위,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에도 해당된다. 이에 임시 중지 명령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유통되고 있는 국회의원 배지와 경찰 배지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가품 유통 관련해 상표권 위반문제로 관세청 등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는 소비자원에서 자율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임시 중지 명령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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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련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증인이 언급한 세 가지 가품 검증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고, 증인이 언급한 가품 비율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회의원 배지를 파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언급했다.

레이 장 대표는 “사안에 대해 내부 확인 후 즉각적으로 조치하겠다”면서 “한국 소비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심정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기술, 인력, 재무적으로 충분한 작원을 투입할 것으로 약속하며 국감이 끝난 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