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정권 차원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이 사실로 판명될 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앞서 긴급회의를 열고 “최근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확대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가짜 뉴스’가 아닌 정권 차원의 결정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기정사실화한 것. 대의원회는 성명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엄격한 교육과정과 실습, 숙련된 경험 축적이 필요하며 정확한 지식에 기초해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진료함으로써 국민을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회적 요구와 정부 정책에 대해 의사협회는 국회와 협회, 국회와 정부가 합의한 절차대로 진행할 것을 이미 밝혔다”며 “정부도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이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증원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 의료 체계의 확보는 단순한 산술적 셈법이 아니라 고도로 치밀한 교육 체계와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고 장기간의 시행착오를 거쳐야 한다”며 “장기적 안목으로 인재를 선발하고, 엄격한 교육과 수련을 통해 양성되어야 할 의사 과정에 왜곡이 발생하거나 부실화하면 국민에 실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원 확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 정비와 재정 투입 등을 생략하고 단순하게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정치적 발상은 선진 의료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보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의사협회와 전 회원은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뜻을 함께했다”며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불신을 해결을 위해 절차에 따라 적극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