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D브리핑] 이어지는 국정감사, 여야 공방 예고

지디넷코리아는 IT 업계의 이슈를 미리 체크하는 ‘이번 주 꼭 챙겨봐야 할 뉴스’를 제공합니다. ‘꼭 챙길 뉴스’ 는 정보통신, 소프트웨어(SW), 전자기기, 소재부품, 콘텐츠, 플랫폼, e커머스, 금융, 디지털 헬스케어, 게임, 블록체인, 과학 등의 소식을 담았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의 월요병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꼭 챙길 뉴스’를 통해 한 주 동안 발생할 IT 이슈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편집자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정감사 2주차에 들어 ICT 분야 산하기관과 공공방송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6일 ICT 공공기관 감사에는 삭감된 내년 예산 편성안에 따른 주요 사업의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와 EBS, MBC(비공개), 방송문화진흥회 감사에서는 이사진 교체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KBS의 경우에는 최근 이뤄진 사장 후보 추천부터 수신료 분리징수 이후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 갑질, 가품 유통, 개인정보 불법 거래 등 정무위·산자위 국감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감에는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거래상 지위 남용 의혹, 기술 흡수를 위한 중소벤처기업 합병 의혹과 관련해 신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 이날 레이장 알리익스프레스 대표도 가품 유통 관련으로 출석합니다.

이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상 국감에 신창섭 트위터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 불법 거래 의혹에 대해 답변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최근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직원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대표 부친상에 직원들이 동원돼 문제가 된 공영홈쇼핑의 조성호 대표가 20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국감에 출석, 국회 산자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의대정원 확대 논란 자초한 복지부...의사 늘린다고 필수의료 살아날까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이후 '의대 정원 확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주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연 500명 이상'이라는 다소 구체적인 내용들이 보도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을 지속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보건복지부 국감장에서 이러한 보도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어느정도 준비되냐에 따라 빨리 발표할수도 좀더 검토해 천천히 발표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은 가짜 뉴스인가' 라는 질문에는 '지난번에 오보라고 해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의료계 대표로 정부와 논의하는 의사협회에서는 의대정원 확대 관련 정부와 구체적 논의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고, 의사협회 회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분위기로는 보도된대로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번 수능 출제 변경처럼 즉흥적인 발표는 아니었으면 합니다. 또 의사를 늘린다고 필수의료가 살아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대책도 같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장애 1년째 아직도 미해결

20일 예정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현신균 LG CNS 대표가 국감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정감사에서 현 대표는 지난해 구축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대한 질의에 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은 노후화된 사회복지 관련 IT 시스템 5개를 통합 및 개편한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서비스 오픈과 함께 기초연금, 아동수당, 긴급복지 관련 인증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 논란이 됐었는데요. 1년 이상 안정화 작업을 수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초기 목표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해 이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공공SW 사업들이 연달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원인과 극복 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는 17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횡령이나 채권 금리 발작, 일부 펀드 불완전판매 등 금융 현안이 많은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질의를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난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서 사실상 ‘맹탕’ 수준이었기 때문에 금감원에 대한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의견을 대비해 정무위원들이 날카롭게 파고들길 기대해봅니다.

오는 1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현재 연 3.50% 수준인 기준금리가 어떻게 변할지 시장이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오는 17일 진행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는 김규철 위원장이 참석한다고 알려졌으며, 주요 안건으로 게임물 사전심의 제도 폐지 청원과 블록체인 NFT 게임물 심의 등으로 예상됩니다. 등급 분류 전문성 부족과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비위에 대한 질의응답과 후속 조치 등도 주요 이슈입니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협회장 국감장에 증인으로 나섭니다. 강 협회장은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의원들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할 것으로 보입니다.

■ 故 이건희 3주기 추모 행사 외 다음주 주요 이벤트

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3주기를 맞아 한국경영학회가 18일 삼성 싱크탱크인 삼성글로벌리서치 후원을 받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서 '이건희 회장 3주기 추모, 삼성 신경영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 회장이 1993년 선언한 '삼성 신경영' 30주년을 고찰하고 삼성의 미래 전략과 방향성을 조망하는 자리입니다. 삼성은 또 오는 19일 오후 경기도 용인 삼성전자 인재개발원에서 추모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2023 소부장뿌리 기술대전’이 18일부터 2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이 행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등 주요 산업을 이끌고 있는 국내 소부장기업들의 기술력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최근 산업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AI반도체, HBM(고대역폭메모리) 등의 최신 동향을 알리는 포럼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국내 최대 스마트팩토리 전시회인 창원국제스마트팩토리 및 생산제조기술전 'SMATOF 2023'이 오는 17~20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스마트팩토리, 생산제조 분야의 다양한 기술이 선보입니다. 한화로보틱스와 HD현대로보틱스가 최대 규모로 부스를 꾸렸습니다. STS로보테크, 지멘스, 다쏘시스템 등 업체도 참가합니다.

VM웨어코리아는 18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VM웨어 프라이빗 AI & 빅데이터 서밋 2023’을 개최합니다. ‘VM웨어 프라이빗 AI & 빅데이터 서밋’은 한국에서 최초로 열리는 행사로, 킵 콜 VM웨어 아태지역 탄주팀 총괄 부사장과 이반 노빅 VM웨어 그린플럼 제품 관리 부문 총괄이 주요 발표자로 참석합니다. 프라이빗 AI 기반으로 고객의 성공적인 AI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VM웨어의 전략과, 대규모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그린플럼 7의 최신 기능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국내외 관점에서 본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해 기업이 주목해야 할 빅데이터 트렌드’를 살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