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청문회' 된 교육위 국감..."아들 학폭, 한 번 더 사과"

[국감 2023] 이주호 교육부장관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과감하게 시행"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학교폭력을 하면 패가망신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흡사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과 관련한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아들 학폭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교육위 국감서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알량한 법 지식으로 소송까지 해야 했는지 후회가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지만, 아들의 학폭 논란으로 하루 만에 사의를 표했다. 그 후 야당은 청문회를 추진했으나, 정 변호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정순신 변호사 (사진=뉴스1)

이날 야당 의원들은 정 변호사에 아들 학폭과 관련 입장과 사과를 요하는 질의를 이어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들 학폭과 관련해 국민들이 공분한 이유를 묻자 정 변호사는 "국민 눈높이를 못 맞춘 것에 있지 않나 짐작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강 의원이 "기득권과 법 전문성을 활용해 아들의 입장을 방어하고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던데 분노가 컸다"며 "국민들에게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에 정 변호사는 "피해 학생과 가족분들께 사과했고, 합의와 용서는 받았으나 다시 한번 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드라마 더글로리와 학폭 피해자인 고 표예림씨를 언급하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정 변호사는 "가해 학생 측이다 보니 더 마음이 아픈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또 아들 학폭 논란이 있었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그대로 임명된 데에 소회가 있냐는 질문에 "그런 말씀 드릴 위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학폭 대처 방안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계획을 묻자, 이 장관은 "폴리스 제도인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를 과감하게 시행하려고 한다"면서 "교육부 학폭 담당은 8명밖에 되지 않는데, 인력 구성을 바꿔서라도 학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SPO 역할이나 기능 강화를 지시했다"며 "이번 정부에서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