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연구중심 대학 총장들이 R&D 제도 혁신에서 기초연구의 안정적 기반 확보와 미래 세대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조정결과' 및 'R&D 제도혁신 방안'과 관련, 주요 연구중심대학 총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전략기술의 발전은 기초연구의 안정적 기반 위에서 가능하므로 전략기술과 기초연구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정부 R&D 정책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실효성 있는 국제공동연구를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톱다운 방식과 아울러 연구자 간 네트워크를 통한 바텀업 방식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연구자 처우개선 등 인센티브를 통해 학생들과 신진연구자들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효율을 걷어내고 효율화하는 과정을 R&D 혁신의 계기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R&D 예산 감축에 따른 학생 인건비 확보 문제와 관련, 현재 정부에서 준비 중인 기초연구사업에 대한 학생인건비 지출비율 상향 권고 등의 조치와 아울러 학생 인건비 풀링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풀링제는 대학의 연구책임자가 수행하는 국가 R&D 사업의 외부인건비를 기관이 통합 관리하는 제도다. 학생 인건비 유용을 막는 효과가 있다.
또 글로벌 공동연구를 내실 있게 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귀속 및 연구비 관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논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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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성공적인 R&D 구조개혁을 통해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 R&D를 중심으로 R&D 예산도 다시 늘려갈 수 있도록 적극 힘쓸 것"이라며 "혁신적인 기초·원천 연구를 선도하는 우리 대학에서 세계 최고의 연구를 발굴해주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충남대, 포항공대, 한양대, KAIST, UNIST, DGIST, GIST 총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