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국정감사가 오는 10월10일부터 27일까지 37개 정부 부처 및 기관에 대해 국회에서 진행된다. 본격적인 질의는 10월11일부터 시작해 종합감사는 10월25일 진행된다.
21일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및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우선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10월11일과 12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13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해 진행되고, 18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 감사가 진행된다.
19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한결핵협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한의약진흥원 등 15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20일에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원에 대해, 23일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중앙사회서비스원, 아동권리보장원 등 8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10월25일에는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3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다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신청한 증인(참고인)이 채택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해 추가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현재까지 신청된 증인으로 ▲고승윤 비브로스 대표(12일) ▲신대운 분권자치연구소 이사장(12일) ▲현신균 LG CNS 대표이사(12일) ▲김민제 지엘제약 대표이사(13일) ▲김성현 올라케어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 6명의 출석이 요구됐다.
참고인은 15인이 선정됐는데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김응수(의사) ▲김동식 고려대안암병원 외과 과장 ▲김신애(회사원)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 ▲김두경 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회장 ▲김진평 마산의료원 원장 ▲남태현(연예인) ▲염규석 편의점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이영배(회사원)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정백근 경상국립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 원장 ▲최영성 부천순천향대학교병원 PPM간호사 등이다.
증인 및 참고인 신청 이유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사안은 ‘비대면 진료’로 김성현 올라케어 대표,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등 비대면플랫폼 업체 대표와 의약계 단체장인 증인과 참고인으로 신청됐다.
병원진료 예약 앱 ‘똑닥’ 운영업체의 고승윤 비브로스 대표는 무료운영으로 회원을 모은 뒤 9월부터 유료화를 하면서 가입하지 못한 환자, 특히 소아들이 아파도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유료화 관련 증인으로 신청됐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네이버를 통한 개인의료정보 유출 관련, 현신균 LG CNS 대표는 1천270억 국책사업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실패 관련 증인으로 신청됐다.
현신균 대표는 2019년부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사업자(LG CNS컨소시엄)인 LG CNS 부사장으로 재직하다 2023년 3월 김영섭 (전)대표의 사직 이후 LG CNS 대표로 재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