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통신사 "빅테크 8곳 망 이용대가 지불해야”...韓과 공조

유럽연합(EU) 지역의 통신사들이 최번시 기준 인터넷 트래픽 5%를 초과하는 빅테크에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트래픽 발생 상위 6~8개 콘텐츠 기업이 이에 해당할 전망이다.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발의된 한국과 정책 공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의 리사 퍼 사무총장은 지난 8일 한국 기자들과 만나 “통신사들은 네트워크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데 빅테크 기업들은 인프라 투자에 공정한 기여 없이 이익을 누리고 있다”며 “이러한 불균형을 고치지 않으면 인터넷 생태계는 망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EU와 한국은 빅테크의 공정한 망 이용에 대한 글로벌한 문제에 대해 각국의 상황에 맞춰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인터넷 생태계 환경조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망 무임승차 방지법 논의가 일어난 것과 같이 EU 국가들도 같은 문제를 겪으면서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 도입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한 기여, 공정한 분담 등에 EU 통신사들과 한국 통신사가 뜻을 모으기로 했다.

리사 퍼 사무총장은 “EU의 통신사들은 1년에 550억 유로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다”며 “반면 빅테크 기업들은 10억 유로 정도밖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빅테크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170억 유로는 자체 CDN 구축에 집중하는데 자신들의 클라우드에 투자한 것이지 (인터넷 트래픽을 다량으로 발생시키는) 인프라에 한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빅테크 기업들이 과거에는 인프라 투자를 지불했지만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생태계의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에 대한 협상 테이블조차 엎었다는 뜻이다.

이상학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상근부회장 역시 “시장을 장악하는 힘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협상이 되지 않는다”며 “(EU와 같이 국내에 계류된 법도) 강제로 얼마를 지불하라는 것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는 앉고 여기서 안되면 후속적인 조치가 이뤄지는 최소한의 룰을 규제기관에서 작동시켜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빅테크들이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면 콘텐츠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