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정민영 방심위원 해촉안 재가

이해충돌 논란 따른 결정

윤석열 대통령이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해촉을 재가했다.

8일 대통령실은 아세안 정상회의와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자카르타를 방문중인 윤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인사혁신처에서 상신한 정민영 방심위원 해촉안을 재가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권익위원회는 과거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한 정민영 위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언론국민연대가 지난달 말 정 위원이 이해충돌 방지 규칙을 위반했다며 권익위에 고발하면서 진행된 조사 결과다. 

권익위는 정 위원이 자신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것을 알면서도 신고·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관련 제재조치를 결정하는 심의·의결 회의에 참여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른 소속기관 징계와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민영 위원이 해촉되면서 방심위는 여야 4대4 구도에서 4대 3구도가 됐다. 지금까지는 방심위원 과반이 참여하지 않아 전체회의가 무산됐었지만, 여권 추천 위원이 더 많아지면서 전체회의가 진행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