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 디플정 위원장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정부' 만들겠다"

디플정 위원회 추진 전략 발표

컴퓨팅입력 :2023/09/07 18:36    수정: 2023/09/08 13:52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국민 생활에 직접 스며드는 디지털정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장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위원회 추진 전략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요 전략으로 정부 홈페이지 통합, 공공데이터 장벽 제거, 정부용 초거대AI 모델 도입, 민간 협업 등을 제시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 제각각하나로 합치겠다"

디플정은 국민이 정부 홈페이지 하나에서 모든 온라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고진 위원장은 "현재 국민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민원 업무는 약 3천200개다"며 "이 업무를 한 사이트에서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고진 위원장은 해당 전략 추진 배경을 밝혔다. 그는 "정부는 하나지만, 정부 부처마다 홈페이지는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위원장 설명에 따르면, 국민은 A 기관 사이트에서 서류를 뗀 후, B 기관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관마다 홈페이지를 독립적으로 운영해서다. 

고 위원장은 "이는 국민 시각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공기관끼리 서로 알아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동의만 하면 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한 번으로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처 간 데이터 장벽 허물겠다"

고진 위원장은 정부 부처가 '원팀'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 고질병인 데이터 장벽을 제거하겠다고 했다. 

7일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고진 위원장은 부처 간 공공데이터 장벽을 허물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1천111개 공공기관이 1만7천개 데이터 시스템을 제각각으로 운영 중이다. 기관이 여러 공공데이터를 융합해 자유롭게 이용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그는 "부처 간·부처 내 기관이 공공데이터를 통합해야 한다"며 "데이터 장벽을 제거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디플정을 통해 공공데이터 통합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정부뿐 아니라 민간도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DPG 허브' 설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DPG 허브는 공공·민간 데이터가 안전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간 클라우드 기반 통합 플랫폼이다. 디플정 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추진 중인 프로젝트다.

정부용 초거대AI 도입…해외 수출 계획도

고진 위원장은 국내 초거대 인공지능(AI) 모델을 정부용으로 만들어 도입할 것도 알렸다. 그는 "정부가 초거대AI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AI모델을 지속으로 관리·훈련해 정부 시스템에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진 위원장은 정부용 초거대AI 모델 도입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가 초거대AI를 활용해 생산성을 얼마나 올렸는지도 기록할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해당 수치를 근거로 정부용 초거대AI를 해외로 수출할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초거대AI를 클라우드상에서 이용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정부 시스템은 대부분 온프레미스 형태다. 그는 "정부 시스템을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전환할 것"이라며 "정부 시스템 하나하나가 클라우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전략 실현을 위한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정부-민간 협력은 필수"

그는 정부가 혼자서 해당 업무를 모두 추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간기업이 정부보다 잘하는 분야는 AI 등 신기술 개발"이라며 "정부는 기업 장점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했다.

고진 디플정 위원장은 민간과의 협업도 적극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고진 위원장은 디플정이 실현될 경우,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도 약속했다. 고 위원장 설명에 따르면, 위원회는 국민에게 개인 정보 활용·공유 내역을 상세히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디플정 위원회는 정부 내 개인정보 공유 활용에 대한 이력 조회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당 시스템을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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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과 공유·사용할 때, 활용 목적을 비롯한 공유 목적, 공유 내용, 공유 부서명, 책임자명까지 개인에 공개할 방침이다. 그는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정보 활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고진 위원장 설명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내년 디플정 위원회 예산을 약 9천300억원 편성했다. 그는 "디플정 위원회 업무가 막중한 만큼 9천억원이 아닌 1조원을 배정해야 한다"며 "앞으로 주요 성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