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차 맞은 디플정···"부위원장 신설에 122개 과제 이행"

"디지털플랫폼정부(디플정, DPG) 실현계획의 122개 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게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2024년 시행을 목표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플랫폼정부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범정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습니다. DPG 허브도 올해 중 상세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 구축해나갈 수 있게 하겠고, 오는 11월까지 민간·공공 간의 데이터 칸막이를 해소하고 데이터 기반 혁신 서비스 발굴에 기여할 데이터통합분석시스템(데이터레이크)과 중소·벤처기업,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혁신적 공공서비스를 개발·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현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위원회) 고진 위원장은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원회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 그동안의 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 및 내년(2024년) 정부 예산안 등을 설명했다.

행사에는 위원회서 활동하는 조준희 한국SW산업협회장,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 부문 대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부문 센터장, 신은영 SAP코리아 대표 등 민간위원들도 다수 참석했다. 내년 디플정위원회 정부 예산안은 926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21% 늘었다.

이날 고 위원장은 "1년 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을 제안 받았을 때 기존 위원회와는 다르게 운영해보겠다는 생각을 했다. 단순 자문위원회에 머물지 않고 정책위원회, 실행위원회로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과제를 민간위원들과 직접 만들고, 이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실질적인 위원회로 운영하겠다고 대통령께 말씀드렸다"면서 "대통령께서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원들께 단순히 자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위원회로 생각하고 임해달라는 당부를 직접 하시기도 하셨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숨 가쁘게 달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자리를 함께하신 민간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각 부처와 함께 때로 치열한 논쟁 과정을 거치며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청사진을 그려왔다"면서 "내 임기가 2년이다. 비상임 위원장으로 월급도 안받고 휴가도 안가고 결근없이 일했다. 각 부처도 우리생각보다 잘 따라와주고 있다"며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아래는 이날 고 위원장이 밝힌 위원회가 지난 1년간 해 온 일과 성과 및 향후 계획 전문.

◆디플정, 지난 1년간 어떤 일을?

■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마련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성과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만들고 국민께 보고(4월 14일)드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한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여는 일이다. 민간위원과 전문위원 80여명과 각 부처 공무원들은 커다란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저희는 7개월간 심도있는 논의와 열띤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4대 중점과제와 122개 세부 이행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실현계획에서 제시한 과제들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위원회 운영방식을 바꾸었다. 즉, 종전 6개의 분과위 체계가 실현계획 마련을 위해 기획, 과제 발굴 중심이었는데, 임무중심의 17개 TF 체제로 전면 전환하여 운영 중에 있다. 민간위원과 분과전문위원들이 관계부처, 공공기관과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122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고 있다.

■ 실현계획 실행력 확보

실현계획 발표 이후, 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중점 과제들이 각 부처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국민 체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썼다.

먼저, 위원회는 금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기재부 예산실과 협의하여 ‘24년도 예산편성 세부지침’,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라인’(‘23.5월)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사업에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부처의 정보화 사업은 부처간 칸막이 제거,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등 DPG 원칙과 기준에 맞게 기획·재구성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23년도 정부 업무평가에 ‘DPG지표’를 반영(‘23.4월)하여, 각 부처(청), 공공기관이 데이터 공유·개방 등을 통해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민간과 협력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했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디지털플랫폼정부 철학과 원칙을 업무에 체화할 수 있도록 교육도 추진하고 있다. 올 2월 서울대에 중간관리자(3~4급) 대상 ‘디지털플랫폼정부 과정’을 개설했고, 2024년 시행을 목표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플랫폼정부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다.

■ 국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의 관점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해 인수위 때부터 추진해 온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는 의미 있는 성과들을 내고 있다.

- ‘실손보험 간편청구 ’제도 개선 물꼬

대표적인 것이 10년 이상 답보 상태였던 ‘실손보험 간편청구’ 제도 개선의 물꼬를 튼 거다. 2009년 이후 진전이 없던 ‘실손보험 간편청구’는 위원회 주관 TF에서 10여차례 이상 관계자들이 실질적인 논의를 했고, 첨예한 쟁점에 대해 기관 간 이견을 좁혀나갔다. 이렇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TF에서 논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 상임위(정무위)를 통과했다.

- 주택청약 정보를 민간 플랫폼에서 통합 제공

부동산원, LH공사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주택청약 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 민간앱을 통해 제공하고

맞춤형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국민이 보다 손쉽게 주택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민간 플랫폼에서 주택 분양정보를 제공(‘22.12월)하고, ’청약홈‘과 연계해 청약 신청(’23.5월)까지 가능하도록 했으며, ‘24년도에는 당첨결과 조회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

또한,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앱이나 웹을 통해서도 정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서비스를 개방했다. 올해 6월에는 SRT 기차 승차권 예매, 자동차검사 예약 등 4개 서비스를 본격 개방하였고, 연내에 자연휴양림 예약과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서비스 예약 등 추가 서비스도 민간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수출기업 서류없는 무역금융시스템 마련

기업들을 위한 ‘무역금융 신청 간소화’ 서비스도 개시(6.13.)했다. 수출기업들이 무역금융을 신청할 경우 관세청에서 금융기관에 관련 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기업이 각 기관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크게 줄였다.

고진 디플정위원회 위원장이 하정우 초거대AI TF장과 행사전 이야기를 하고 있다.

■ 현재 진행 중인 과제

이제부터는 위원회가 활발히 추진하고 있어 조만간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을 말씀드리겠다.

1) 행정부-사법부 칸막이 해소

무엇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의 편의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 간 소통이 원활해야 한다. 이에, 위원회가 출범 직후부터 목표로 한 것이, 행정부와 사업부 간의 칸막이 해소였다. (청약 신청 시 ‘부적격 여부’ 사전 정보 제공, 연내 시행)

대표적으로 사법부가 보유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기존의 PDF로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데이터 방식으로 행정부에 공유하도록 협의를 완료했고, 현재 대법원에서는 데이터화 작업이 마무리 된 상태로,

행정부 시스템의 연계와 적용은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여러 부문에서 국민편의를 높일 수 있다. 우선 주택 청약 신청 시 ‘적격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청약에 당첨된 후 뒤늦게 부적격 판정을 받는 국민 불편이 오는 연말부터는 획기적으로 감소될 것이다. 또한 행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향상될 것이다. 가족관계 정보는 복지급여 수급 산정 등에도 활용되는데, 그동안 공무원이 PDF 이미지 파일로 받아 수기로 입력하던 것이 데이터로 바로 공유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일일이 서류를 발급해 다른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는 ‘관공서 첨부서류 제로화’를 실현하는 시초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2) 인감증명 요구 사무 대대적 감축

다음은 대표적인 오프라인 행정 업무인 인감증명에 대한 것이다. 연간 인감증명 발급은 3075만 건에 이른다. 위원회는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의 대대적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 과정으로 지난 6월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를 전수조사(행정안전부)했고, 7월부터는 부처·지자체 의견수렴(행정안전부)을 하고 있다.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하거나 필요성이 낮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감증명 요구를 폐지하고, 폐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디지털방식의 대체 수단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5년부터는 부동산에 대한 전자 등기를 신청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추진 중입니다.

3) DPG 허브 설계 연내 마무리

다음으로, DPG 허브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안전하게 연결하고 융합·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 기반 통합플랫폼을 설계하고 있다. 오는 11월까지 민간·공공 간의 데이터 칸막이를 해소하고 데이터 기반 혁신 서비스 발굴에 기여할 데이터통합분석시스템(데이터레이크)과 중소·벤처기업,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혁신적 공공서비스를 개발·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현할 계획이다. DPG 허브는 올해 중 상세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 구축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4) AI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위험 예측 등 실증사업 시작

AI를 활용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 가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위원회는 관련 부처와 함께, 공공부문에 AI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PoC(개념 실증) 과제를 복지, 재난·안전 등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AI가 단전·단수 데이터를 토대로, 복지 사각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원 필요성과 지원 방식 등을 확인하는 사업(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인공지능 AI 복지사 사업, 복지부), AI가 통신사 기지국 접속정보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밀집 위험 상황을 예측·분석하는 사업(행안부의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사업) 등이 연내에 추진된다.

위원회는 공공부문 초거대 AI의 효과적이고 올바른 사용을 위한 기술적, 업무적 지침을 조만간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5) 범정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계획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범정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로드맵에 따라 향후 정부부문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가속화 할 예정이다.

6)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역량 전국 확산

다음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혁신 역량을 전국에 확산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대국민 서비스 접점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의 혁신을 지원하고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자 위원회는 지난 6월 대전시를 시작으로 지역에 디지털플랫폼정부 철학을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강원도, 세종시 등과도 MOU를 체결할 계획이며, 계속해서 전국 모든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 앞으로 할 일

지금부터는 위원회가 앞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1) 2024년 디지털플랫폼정부 예산 편성

먼저, 지난 주 2024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됐다.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예산은 2023년 4192억 원 대비 두 배 이상으로 증액(120%↑)된 총 9262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각오도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가 됐다.

2024년 예산은 '실현계획' 발표 이후,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편성한 첫 번째 예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행안부, 과기정통부 등 20개 부처(청)이 요구한 1.4조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DPG와 연관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원칙과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제외하는 과정을 거쳐서 2024년 예산을 편성했다.

* DPG 제외기준: ①DPG 원칙·기준 미달, ②과거 정부 전자정부 방식 답습, ③부처 고유사업, ④법적 근거가 필요함에도 입법이 미비한 경우 등

앞으로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될 것이다. 상임위, 예결위 등 심의과정에서 충실히 설명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2) 부위원장직 신설

조만간 위원회 구성에 변화가 있어서 이를 공유하고자 한다. 위원회는 민간위원 19명, 정부위원 4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얼마 전 민간위원 한 분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해 현재 민간위원은 18명이다. 공석이 된 민간위원 충원을 논의하던 중, 위원회 1년차가 방향설정을 위한 시기였다면, 2년차부터는 강력한 집행력과 추진력을 통한 성과 창출에 힘을 모을 때라는 생각을 했다. 반면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순환보직 특성상 상당수 인력이 교체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위원회를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관련 부처들과 업무 조율 등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에 부위원장직을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 설치령’ 개정을 추진했고, 마침 내일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부위원장이 위촉되면 위원회가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부처들과 함께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3) 정보화사업구조 혁신 방안 마련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근 사회보장시스템, 교육정보시스템 등 대형 정보시스템 개통 후 지연·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해 많은 국민께서 불편을 겪으셨다.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안팎에서 제기됐다. 이에 위원회는 민간･정부 관계자,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화 사업혁신 TF를 구성해 그 원인과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

특히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발주자, 대중소 SI사업자, 패키지SW 사업자, 클라우드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심층토론회를 지난 주 1박2일 간(8.31.~9.1.) 개최했다. 이번 심층토론회에서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명확화, 발주기관의 사업관리 역량 강화, 과업변경 대가 반영, 공공 SW사업자 참여기준 개선, 공공SW 개발방식의 혁신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개선방안이 도출됐지만 이날 토론회는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다.

참석자들 모두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정보화 사업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개선방안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 자체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방안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구체화하고, 10월 경에 2차 심층 토론회를 개최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율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중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4) 정책 현장 행보 강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위원회 운영방식이 종전의 기획과 과제 발굴 중심의 분과위 체제에서, 세부 과제별 이행과 성과 창출을 위한 TF 중심으로 전환됐다. 앞으로 위원회는 논의의 장(場)을 회의실 중심에서 벗어나 정책현장으로 확대하려 한다. 민간위원, 담당부처 공무원들과 함께 정책현장을 수시로 찾아가서 현장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도록 하겠다.

'실현계획'에서 제시하고 17개 TF에서 논의된 이행과제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직접 확인하고 바꾸는 노력을 강화하겠다. 정책현장 방문에 기자분들도 모시도록 할테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다.

5) 디지털플랫폼정부 엑스포-정부혁신박람회

올해 11월에는 위원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민간과 정부가 무릎을 맞대고 만들어 낸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성과를 국민 여러분께 선보여,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하는 정부의 행정 서비스를 체감하실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가칭) ‘디지털플랫폼정부 엑스포’ 행사를 행안부 정부혁신박람회와 통합 개최해 민간의 혁신기술과 정부의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연계된, 이전에 없던 서비스를 미리 이용해 보실 수 있게 할 것이다.

6) 국제협력 강화

마지막으로, 국제 사회와의 협력도 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활동이다. 작년 9월 대통령께서 뉴욕 구상을 통해 심화된 디지털 시대의 모범 국가로서 그 성과를 세계 시민들과 공유하겠다고 천명하신 바 있다. 이에, 우리 위원회도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경험과 성과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공유해나가고자 한다. 다음 주 12일부터 UAE 사르쟈 정부 초청으로 ‘국제 정부 소통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초청은 지난 3월 방한한 UAE 샤르자의 사우드 왕자가 한국의 초거대AI 등 디지털 정부혁신에 대해 협력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UAE 측 제안으로 양국이 인공지능 등 디지털혁신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인력교류, 협력사업 추진 등을 담은 MOU도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금년 1월 WEF의 다보스 포럼에 참석했는데, 그 당시 거브테크(GovTech) 포럼에 참석한 계기로 최근에 WEF에서 각국 장관급 회의체인 ‘GovTech High-level Steering Group’의 멤버로 참여할 것을 제안받았다.

이 회의체는 우리나라, 일본, UAE, 스위스 등의 디지털혁신 담당 장관이 참석해 각국에서 추진하는 디지털혁신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모범사례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 결과는 2024년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 주요국가, 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다. 세계 각국에서 우리의 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만큼 국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서 해외에 알리고, 더 나아가 우리 기업들이 기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

<마무리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