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스트림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방지 토론회 후원

2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서 열려..."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 통합 필요" 등 제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가 2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단법인 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중앙회장 이영미) 주최로 열렸다. 행사는 데이터스트림즈(대표 이영상)과 코어디아이티, 서울시 성평등기금 등이 후원했다.

행사를 주최한 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는 디지털 성범죄근절을 위한 여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서울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에도 선정됐다. 즉, 지난해에는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시민자원봉사단 사업’을 수행했고, 올해는 ‘디지털 성범죄근절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영미 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 중앙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5명의 발제자와 3명의 패널이 참여했다.

1세션에서는 국내의 디지털 성범죄 유형 및 성범죄 예방 및 처벌법 등에 대한 분석과 미비점을 지적하고, 보완책을 제시했다. 주제발표로 나선 춘해보건대학교 조정문 교수는 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가 지난해 진행한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결과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 디지털 성폭력물 유통 현황을 진단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토론회가 29일 국회서 열렸다.

조선대 법학과 이원상 교수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을 통일하고 온라인 수색제도를 도입하는 등 과감한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김기범 교수는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증거물 처리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고, 이와 아울러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의 조속한 이행 등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했다.

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김봉섭 연구위원은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물 유통방지 제도 현황과 한계, 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발제에 나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조용성 박사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물 검출 및 불법 사이트 탐지를 위한 기술을 소개하는 한편 기술의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적용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이영미 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 중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세션에서는 주제발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신종 디지털 범죄에 대한 우려와 대비책 마련이 제시됐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특별시 김영옥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유형에 따른 대응체계 마련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요청했고, 디어융합산업협회 전종수 이사는 테크기업의 사회적 책무 강화 및 아바타 등 가상공간에서 성폭력 규제를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민지 변호사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입법 마련 및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 조정을 주장했다.

이영미 중앙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협회가 2022년 심층 연구한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결과 심층분석 및 디지털 성범죄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발표와 함께 관련 법의 현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점, 수사방법 개선 필요성, 국제 공조 문제, 기술적·관리적 조치문제, 피해자 지원문제 해결 등을 총망라해 종합적으로 논의한 대한민국 최초의 토론회라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오늘 토론결과를 가지고 정부에 정책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이며,

이번 토론회가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 정부와 국회, 기업과 시민단체,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는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축사에서 "가장 안 전해야 할 교실부터 일상의 모든 생활공간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성범죄에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현 제도의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공론화 및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도 축사에서 “기술 발전의 명암을 인지하고 대응과 예방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 생각한다"면서 "정부와 국회, 사회기관 및 시민단체, 나아가 개인 모두가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행안위 소속인 박성민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트렌드와 성향을 분석하고 그것을 근절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과 방안들이 논의됐으면 한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건의된 다양한 내용을 국회에서 법으로 또 정책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언석 국회의원도 축사에서 "인공지능 발달로 특정 인물의 얼굴을 합성해 제작되는 '딥페이크 포르노'까지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딥페이크 제작 기술 발전과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활발히 모색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석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성적 표현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정부가 신설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나를 포함한 서울시의회 또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태 강원 특별자치 도지사도 축전을 보내와 “2020년 5월 ‘n번방 방지법’을 시행한지 만 3년이 다 돼가지만 시공간 제약이 없는 디지털 성범죄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방안을 함께 공유하고,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도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는 2010년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 '올바른 디지털시민'을 슬로건으로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하면 세상은 행복하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나날이 변화하는 디지털 미디어상에서 올바른 미디어 이용을 교육 및 홍보하고, 미디어에서 여성과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