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자율규제 위원회' 발족…쿠팡, 중소상공인 해외진출 지원

29일 기재부 주재 제3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개최

‘네카쿠배당야(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당근·야놀자)’로 대표되는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윤석열 정부 자율규제 방향에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내비쳤다. 네이버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율규제 위원회를 발족하고, 쿠팡은 중소상공인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겸 플랫폼 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플랫폼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자율규제안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에서는 기재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차관급 인사가 참석했다. 플랫폼 기업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쿠팡·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당근·야놀자, 협회에선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온라인쇼핑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네이버 신사옥 1784 외관 (사진=네이버)

먼저 네이버는 중소상공인과 창작자 등을 대상으로 한 상생 지원책을 소개하고, 향후 자율규제 추진 역량 제고를 위한 위원회 설립을 예고했다. 위원회는 경제·법학, 소비자 등 여러 분야 외부 전문가로 꾸려질 예정이다.

카카오는 인공지능(AI) 윤리정책을 강화한 자율적 AI 체크리스트를 수립해, 기술윤리 거버넌스 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쿠팡은 앱 내 소비자 주문 화면에 검색·추천 순서 결정 기준을 공개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올 초 공정위에서 발표한 자율규제안 일환으로,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분쟁 처리 절차를 개선한다. 당근은 분쟁조정센터 설치와 분쟁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에 나선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야놀자의 경우, 소비자 피해 예방과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입점업체와 이용자가 ‘윈윈’ 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소비자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태풍 등 기상악화 시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형태다.

구글은 다양한 청년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규모를 점차 확대한다는 방향이다. 제품, 서비스 정책 관련 투명성 센터도 설립해 신뢰성을 제고한다.

정부에서도 플랫폼 자율기구 운영 고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와 이행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업계 내 자율규제 성과가 확산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