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하고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과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Ⅱ)’가 내달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지난 1차 국제세미나를 통해 미국과 유럽, 대만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플랫폼 산업에 대한 사전적 규제에 대해 신중한 접근론을 펼치고 있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과 같은 사전규제 방식의 법안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업계와 학계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2차 국제세미나 역시 해외 전문가들을 통해 실증적 관점과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사전규제를 살펴보고,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온라인플랫폼 정책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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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는 티볼트 슈레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 법학 교수가 ‘혁신 중심 경쟁과 사전규제’, 미콜라이 바르첸테비치 영국 서리대학교 법학 교수가 ‘EU DMA가 보안, 개인 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신영선 법무법인 율촌 고문,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규성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참여하여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