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방심위 2주간 현장조사

공정언론국민연대,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감사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사에 들어갔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부터 직원 4명을 파견해 방심위 심의업무 조사를 진행한다. 방심위 관계자는 "감사원이 2주 동안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방심위 조사에 들어간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감사원은 방심위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업무추진비의 집행 적정성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이번 감사원의 조사는 지난 5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방심위 측이 공영언론에 대한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했기 때문이다. 공언련은 성명서를 내고 일부 공영언론사들이 편파·왜곡 보도를 하고 있고, 방심위가 이를 제대로 심의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연주 방심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방통위 회계검사 결과, 정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 등 일부 위원의 불성실한 근태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다음날인 18일에 윤 대통령은 류희림 미디어연대 공동대표를 방심위원으로 위촉했다. 류 신임 위원은 KBS와 YTN 기자를 거쳐 YTN DMB 이사, YTN 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법조언론인클럽 회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부터는 미디어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방심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임된다. 방심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황선욱 상임위원이 방심위원장 호선을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함에 따라, 새 방심위원이 22일에 선임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방심위 현재 여·야 구도가 야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감사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야당 추천 비상임 위원에 대한 해촉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위원장 몫은 국회의장 추천 몫이라, 국회의장 추천이 이뤄지면 여·야 구도는 4:5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