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 성장이 국가 경쟁력…벤처기업법 상시화해야"

국가현안 대토론회서 벤처·스타트업 육성 위한 정책 제안 쏟아져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이 상시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몰 시점이 도래한 벤처기업법을 재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화를 해 벤처기업을 지속 지원하고 지원 성과의 지속 가능성도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입법과 정책과제'에서 발제를 맡은 최항집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벤처기업법을 상시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벤처기업법은 1997년 당시 '벤처기업이 정책을 통해 육성될 대상인가'에 대한 논란 때문에 일몰규정으로 제정됐다. 한시적으로만 특단의 정책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서다.

국가현안 대토론회

다만 이 법이 일몰되면 벤처기업 정의나 요건, 벤처기업 육성 및 관리체계 구축 등 여러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고 자원공급이나 기업활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최 센터장은 "벤처기업법은 벤처기업 육성 전반의 종합 지원체계를 위한 제도적인 근거"라며 "재연장이 아닌 상시화를 통해 벤처 생태계 성장에 따른 벤처기업 지위가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벤처캐피탈 불필요한 규제 개선 필요...온라인 플랫폼 규제 신중해야"

벤처캐피탈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개선이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제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미국에서는 플랫폼 규제를 추진해 오다가 현실 반영이 어렵고, 의도하지 않은 혁신 저항에 대한 우려로 철회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민간 자율규제 기구 출범 이후로 플랫폼 규제 강화 기조가 다시금 부활하고 있는 모양새다.

최 센터장은 "이미 현행법상 독점이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하다"며 " 플랫폼 시장 특성상 양적 성장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질적 성장이 이뤄지는데 매출이나 이용자 수 등 양적인 것에 대해 법을 적용하면 정보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국가현안 대토론회 최항집 센터장

그 밖에도 최 센터장은 글로벌 투자 유치 확대를 통해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과 스케일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부나 국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센터장은 "해외 VC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은 해외 VC가 가진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고, 해외 진출 기회도 얻을 수 있다"며 "다만 해외 VC가 투자할 때 다양한 법에서 규정하는 복잡한 행정절차로 불필요한 시간과 자원이 소모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VC 글로벌 펀드 사업을 확대하는 동시, 연속성을 확보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꾸준히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재원이나 운영인력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면서 "신규 투자제도가 현장에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법령체계 정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야 모두 "벤처·스타트업 성장 돕겠다" 약속

이어 진행된 토론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 모두 벤처·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포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 기반 창업보육 공간인 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를 소개하며 기업과 대학, 정부가 힘을 합친 사례에 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제2의 타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겠다"며 "국회가 세종으로 옮겨진다면, 의원회관을 스타트업300으로 바꿔서 스타트업 육성 공간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깜짝 의견도 제시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벤처와 스타트업이 성장해야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고, 청년들 일자리가 확보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모태펀드 예산 삭감에 대해 지적한 바 있는데,  그 우려가 올해 투자 감소로 나타났다"면서 "벤처·스타트업 성장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데, 펀딩이 잘 안 된다고 한다. 애로사항이 있으면 찾아와 개선해달라고 계속 얘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국가현안 대토론회 토론자들

"리걸테크 산업 위해 20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주목해 달라"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또한 벤처기업법 상시화에 동의하면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BDC는 개인이 제도권 안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다. 

또 성 협회장은 직역단체 규제로 스타트업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제도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류경재 정책실장은 시대에 맞지 않은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특히 리걸테크 산업을 언급하며 이달 20일 열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주목해달라고 했다. 류 정책실장은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가 정당했는지 20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에서도 잘 살펴봐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플랫폼 시장은 이용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쉽게 무너질  밖에 없다. 기술과 시장 변화가 빠른데 경직된 구조로는 대응이 힘들다"며 "획일적 규제보다는 시장 경제 촉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