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해야"

전세계 주요 20개국 모임인 G20을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규제 권고안이 새로 발표됐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내용이 보완됐다.

G20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활동에 대한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계약의 규제·감독에 대한 고수준 권고사항’ 보고서를 지난 17일 발표했다.

보완된 내용을 보면 FSB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가상자산 수탁 회사와 함께 이용자 자산과 개인 키를 적절히 보호하고, 준비금이 스테이블코인 유통량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불투명한 경영을 하면서 부족한 자금 조달을 조달하거나, 일반적으로 이해 상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및 감독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런 규제들은 국제적으로도 일관적이게끔 설계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FSB는 지난해 동안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얻은 교훈, 공개 협의 과정에서 얻은 답변을 참고해 이번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스테이블코인을 자처한 ‘테라’가 폭락하면서 50조원 이상의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고, 그 여파가 가상자산 업계로 전이된 일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G20 국가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규제 권고안은 대체로 당위적인 내용들이 담겼다. 권고안은 당국이 잠재적인 금융 안정성 위험에 비례해 ‘동일 활동, 동일 위험, 동일 규제’라는 원칙에 따라 규제와 감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당국이 기관의 규제 범위와 책임을 규정하고, 가상자산 발행사나 관련 서비스 기업의 사업 범위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공개하는 것도 권고사항으로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