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전기본 조기 수립 본격 착수…"신규 원전 도입도 검토"

'2023년 제4차 전력정책심의회' 개최…원전 추가 포함한 전원믹스 검토

정부가 신규원전 도입 검토를 골자로 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1차 전기본)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제4차 전력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에너지위원회에서 조속히 11차 전기본 수립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산업부는 이같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히 제11차 전기본 수립 절차에 돌입키로 했다.

7월 말부터 진행될 제11차 전기본 워킹그룹에서는 최근 여건 변화에 따른 장기 전력수요를 과학적 방식을 동원해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성, 효율성, 탄소중립 등의 정책목표가 조화된 전원믹스를 도출할 계획이다.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특히, 재생에너지·수소 등 무탄소전원을 보급해나가면서도 신규원전 도입 등으로 비용효율적인 전원믹스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수급여건 변화에 맞춘 전력망 및 스토리지 구축방안, 전력시장 개편 방향 등도 포함할 예정이다.

이날 전력정책심의회 보고 및 논의를 시작으로, 7월 말부터 총괄분과위원회 등 전문가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될 예정이다. 이후 전문가 논의를 통한 초안 마련,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국회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11차 전기본이 확정된다.

한편 이날 심의회에서는 '2024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안(부처안)'도 심의·의결됐다. 산업부는 국정과제와 전력기금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전력기금 지출구조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