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184조원 규모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또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킬러규제개선 TF와 논의해 화평법·화관법·중대재해법 등 킬러규제 개선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실물경제가 회복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하반기 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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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우선 조기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범정부적 지원을 집중한다. 자금문제로 수출을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하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원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중동 LNG 운반선, ASEAN 전기차 등 주력 수출업종을 중심으로 중점 수출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관리하고, 정상순방과 연계해 성과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부에서도 ‘킬러규제 뿌리뽑기’에 박차를 가한다. 타 부처와 관련된 화평법·화관법·중대재해법 등은 국무조정실 킬러규제 개선 TF와 논의해 현실에 맞게 개선해나가고, 신산업 창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도 전면 개선한다.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정책자금을 마련해 마중물 투자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바이오의약품 등 첨단산업 분야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10조원+α의 금융지원도 제공한다.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소부장 공급망 분야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외투기업 전용 연구개발(R&D)도 새로 마련한다. 이를 통해 사상 최대 규모 상반기 외투 실적을 하반기에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역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14개 시도 87조원 규모 투자프로젝트가 적기에 이행되도록 지원한다.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파격적 혜택을 제공하고, 지방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이달 중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관리제도도 전면 개편해 산단 내 첨단·신산업 입주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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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R&D 체계를 개편하고 해외 유수 대학과 공동연구도 확대한다. 첨단산업 인재가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해외인재 유치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상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미·일·중동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등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같은 정책을 통해 하반기 수출을 회복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우리 실물경제의 활력을 회복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