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 "불공정 카르텔 빠르게 해소 할 것"

사교육 업계 조사 관련 "(조사) 기간 길지 않을 수도"

인터넷입력 :2023/07/12 17:08    수정: 2023/07/12 17:29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통신 분야 조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불공정한 카르텔이 있다면, 빨리 해소시키는 게 우리 목적”이라고 12일 말했다.

조홍선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조사·정책 부서를 분리한 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라는 의미로, 이전보다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렇게 밝혔다.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대해서는 “아직 업무보고를 내부적으로 못 받은 상태”라며 “어떤 방향과 단계인지, 개인적으로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시스)

사교육 시장 조사 관련, 조 부위원장은 “출제위원인 것처럼 광고·소개하거나 교재 끼워팔기 등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허위·과장광고(15건), 끼워팔기(9건) 등 의심 사례 24건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조 부위원장은 “조사 기간이 길지 않을 수 있다”며 “현장 조사 이후 분석 과정을 거쳐, 필요시 진술 조사 등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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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유 가격이 상승한 데 대한 조사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당장 그런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평소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인 중간재에는 항상 공정거래 이슈가 있는지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6일 조사관리관에서 부위원장으로 승진 임명된 조 부위원장은 "공정거래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을 충실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