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주민투표' 등 공공 블록체인 사업 본격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올해 블록체인 기술 선도 적용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정부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의 일환으로 올해 총 207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같이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고, 글로벌 시장에 선보일 수 있는 우수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자 올해부터 과제 당 예산 규모가 확대됐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 발굴을 위한 공공 분야와 기업 비즈니스의 상품화를 지원하는 민간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공공 분야 참여 기업들과의 협약과 함께 모든 사전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서비스 개발에 착수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훈련 디지털 배지’ 사업은 국민들이 그간 여러 기관을 통해 종이 서류나 직접 웹에서 출력해 발급받고 스캔 등을 거쳐 제출해야 했던 약 1천여 종의 자격증과 직업 훈련 이력 확인원 등을 모바일에서 ‘배지’ 형태로 발급받게 해준다. 취업 및 취학 시 대상 기관 등에 보유 중인 자격증을 별도의 절차 없이도 간편히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주민투표’ 사업을 통해 앞으로는 누구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거주 중인 지역의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주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방식의 주민투표가 허용됨에 따라, 현재 선관위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시‧도 단위, 약 1천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대규모 투표까지 수용 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특히 향후 온라인 주민투표 시행 시 동시에 투표하는 인원 및 투표 참가 인원의 확대로 대규모 참여가 가능한 서버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서버 인프라와 투‧개표 암호화 체계 등을 집중 강화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공공 분야 과제를 추진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기존에 국내‧외 퇴직공무원의 연금 수급권 확인을 위해 우편으로 신상 관련 증빙서류를 받아 처리하던 대면 절차를 안면‧음성정보 등을 활용하는 비대면 절차로 개편해 행정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온라인에서 생성한 전자공증문서를 법원 등의 오프라인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전자공증 시스템을 개선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드론조종사 자격증에 이어 드론의 비행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비행신청서 등 각종 증빙서류까지 모바일로 간편하게 발급·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다양한 스포츠 협·단체에서의 활동 및 대회 등의 성적 증명서를 모바일 앱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선수들이 대학 진학이나 취업 과정에서 이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민간 분야 사업을 보면, 파라메타는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 수명 평가확인서를 발급해 보험 가입 및 중고차 거래 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한다. 전기차 배터리의 정확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문제를 블록체인 기반 투명한 잔존 수명 평가체계로 해결할 예정이다. 향후 배터리 재사용(전기차 외) 및 폐배터리 재활용(분해된 재료)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해 배터리 선순환 체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리사이클렛저는 경유·선박유 등으로 폐식용유를 재사용하기 위해 수거 이력 등을 철저히 검증한 폐유만 수입하는 해외에 국내 폐식용유를 수출하고자 폐식용유 수거부터 가공까지 모든 이력과정을 블록체인으로 기록한다. 이를 통해 국내 폐식용유의 해외 수출을 활성화하고, 향후 폐식용유 뿐 아니라 폐플라스틱 등 다양한 순환자원 재활용을 위한 플랫폼으로 확장을 모색한다.

이 외에도 SK플래닛은 암표 방지와 새로운 K-콘텐츠 시장 창출을 위한 대체불가토큰(NFT) 공연티켓 서비스를, 일주지앤에스는 국민이 소액으로 발전소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한다.

NICE평가정보는 가입자의 기존 신원확인 결과를 기반으로 게임·쇼핑몰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신원 재확인을 생략 가능한 서비스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