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보조금 신청 400건…다 못줘"

"공장 건설 지원…납세자 돈 효율적으로 써야"

세계 반도체 기업 수백 곳이 미국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시행에 따른 반도체 제조시설 재정 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상무부는 23일(현지시간) 37개주에 걸쳐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는 기업으로부터 거의 400건의 관심 성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미국에 투자하려는 민간의 열정을 봤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0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뉴스1)

상무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납세자 돈을 효율적으로 써야 하고, 어디에 투자할지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관심을 고려하면 모든 신청자가 보조금을 받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반도체법은 시설 투자 지원 390억 달러(약 50조원)를 포함해 반도체 산업에 재정 527억 달러를 지원한다. 투자 세액공제율은 25%다. 의향서 제출, 사전 신청(선택), 본 신청, 기업 실사 절차를 거쳐 보조금이 주어진다.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에 규정된 대로 지원받는 기업은 10년 동안 중국을 비롯한 우려대상국에서 반도체 제조 능력을 확장하거나 관련 거래를 할 수 없다. 미국에서 기대보다 많은 수익을 거두면 그간 받았던 보조금을 환수당한다. 기업 경영 활동 중 하나인 자사주 매입이 제한되고, 공장을 지으면 노동자 자녀를 돌볼 어린이집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