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온라인뉴스법' 통과에 메타 "뉴스 서비스 중단"

구글도 "정부와 긴급 논의 중"

인터넷입력 :2023/06/23 10:09    수정: 2023/06/23 10:29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캐나다에서 플랫폼 사업자에 뉴스 이용료를 부과하는 ‘온라인 뉴스법’이 통과되자, 예고한 대로 현지 뉴스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로이터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메타는 이날 캐나다 상원에서 온라인뉴스법이 승인된 데 대해, 성명을 통해 “우리는 온라인 뉴스법이 시행되기 전 캐나다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뉴스 서비스를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 측도 “온라인 뉴스법은 실행 불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다”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놓고, 정부와 긴급히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재작년 호주에서 유사한 법안이 시행될 당시, 메타는 1주일 이상 콘텐츠 공급을 중단한 바 있다.

(사진=페이스북)

구글 역시 호주 검색 엔진을 폐쇄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다만 호주 당국이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구글과 메타는 끝내 뉴스 사용료 지불 계약을 체결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온라인 뉴스법을 둘러싼 이런 빅테크 반발에, 이달 초 “무책임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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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에서 ‘저널리즘 보존법’을 통과시키고, 상원 표결과 주지사 서명 절차만 남겨 놓고 있다. 이 법안 역시 메타를 비롯한 빅테크가 뉴스 서비스에서 얻는 일부 광고 수익을 언론사에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현지 월간활성화이용자수 5천만명, 글로벌 10억명 이용자, 연간 순매출 또는 시가총액이 5천500억달러를 초과하는 빅테크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현재 계류 중인 ‘저널리즘 경쟁과 보호에 관한 법률(JCPA)’와 비슷한 성격을 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