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이용료 부과법안 시행하면 뉴스 서비스 중단"

미국 캘리포니아 하원 '저널리즘 보존법' 통과에 강경 대응 천명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이 뉴스 콘텐츠에 비용을 매기는 ‘저널리즘 보존법’을 통과시켰다. 하원을 통과한 '저널리즘 보존법'은 이제 상원 표결과 주지사 서명 절차를 남겨놓게 됐다. 

하지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가 '저널리즘 보존법'이 통과될 경우 자사 플랫폼에서 뉴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일(이하 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하원은 저널리즘 보존법을 46대 6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인 버피 윅스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메타를 비롯한 빅테크가 뉴스 서비스에서 얻는 일부 광고 수익을 언론사에 지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언론사들은 빅테크로부터 받은 뉴스 이용료를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현지 월간활성화이용자수 5천만명, 글로벌 10억명 이용자, 연간 순매출 또는 시가총액이 5천500억달러를 초과하는 빅테크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사진=씨넷

메타는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으면, 캘리포니아주 내 뉴스 배급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앤디 스톤 메타 대변인은 전날 트위터를 통해 “지역 언론을 돕는다는 미명하에 대형 언론사들 배를 불리는 격”이라며 “현 뉴스 공급 체계는 페이스북이 사용되기 전인 15년 전부터 이어져왔다”고 했다.

저널리즘 보존법은 현재 계류 중인 ‘저널리즘 경쟁과 보호에 관한 법률(JCPA)’와 유사한 성격을 띤다. JCPA 역시 빅테크가 언론사들에 구독료를 내도록 한 플랫폼 반독점 법안 중 하나다. 메타는 캐나다에서도 JCPA와 유사한 온라인뉴스법이 지난해  도입되자, 뉴스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같은 해 호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시행됐는데, 당시 구글은 호주 검색 엔진을 폐쇄하겠다고 대응했다. 메타 역시 호주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콘텐츠를 일주일 이상 차단한 바 있다. 메타는 이 법안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호주와 마찬가지로 캐나다 뉴스 콘텐츠 공급을 중단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