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앱마켓에서 모바일 콘텐츠 이용자의 결제와 환불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앱마켓 모바일콘텐츠 이용자 보호 안내서’를 발간한다.
앱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법령이 지난해 시행되면서 법령 준수를 유도하고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다.
안내서에는 앱마켓 사업자 의무사항과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 권고사항을 최근 사례를 들어 담았다.
특히 ▲결제 환불 관련 사항 등 이용약관 명시 ▲이용약관 변경사항 공지 ▲ 이용자 불만처리와 결과 통지 ▲결제방식 제공 시 환불 해지 안내 등 4가지 유형별 세부 준수사항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모바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법령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와 협회 등을 대상으로 안내서를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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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온라인피해365센터와 앱결제안심터를 통해 국민이 모바일 앱결제 관련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창구도 개설할 예정이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모바일 앱 결제 관련 이용자 보호 방법에 대한 홍보와 준수여부 점검을 통해 관련 사업자가 적극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