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차관 "연내 5G 시작 요금 낮추겠다"

정부가 5G 요금 최저가를 연내 더욱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자체 전산과 일부 설비를 갖춘 풀MVNO를 통해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0일 서울역 인근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아직 높은 5G 시작 요금 수준을 낮추는 것이 앞으로 해결할 과제”라며 “현재 추진 중인 요금인하 정책에 대한 효과를 보면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또 “5G 요금 구간 세분화를 통해 불필요하게 지불되는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하고 연령대별 요금제로 소비 패턴이 다른 부분을 강화하는 정책을 진행했다”며 “당장 이달 말 시작 요금 수준을 낮추기는 어렵겠지만 연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로밍 요금도 인하 추진...4이통 신청시 적극 검토

일본을 비롯해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함께 로밍 요금 인하도 추진한다. 국내 통신사는 물론 해외 사업자들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정부 간 협의를 통해 로밍 부담을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박 차관은 “통신사 간 협상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로밍 요금이긴 하지만 각국 정부가 노력하면 저렴한 요금을 제공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제안했고 각국 담당 차관들에게서 호응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민관합동 아세안 디지털 수출 개척단 활동으로 찾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싱가포르, 베트남의 하노이와 오치민 등에서 이같은 반응을 이끌었고 일본 총무성과 가진 차관 회담에서도 양국의 로밍 요금 인하를 논의했다.

신규 통신사업자 발굴을 비롯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이달 내 발표를 목표지만 관련 일정에 따라 7월 첫째 주 발표 가능성도 열어뒀다.

박 차관은 최근 제4이통 도전 의사를 밝힌 미래모바일에 대해서는 “아직 직접 논의는 없다”면서도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가) 국회 일정에 따라 유동적인데 (신규 사업자) 신청이 들어온다면 면밀하게 검토해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지, 자격을 갖춘 사업자인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단말기 유통법 개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해 온 유통점 추가지원금 범위 상향에 양 부처가 같은 뜻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플랫폼 자율규제가 정부 국정과제이자 철학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 3사 표시광고법 위반 제재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박 차관은 “국제기구에서 이론상 제시한 속도로 표시광고를 허용해왔고 소비자마다 다를 수 있는 부분임을 공정위에 충분히 설명했다”면서도 “이론적 수치가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용자가 인식했는지 부분에 공정위 생각이 달랐는데 과기정통부로서도 아쉽고 법원에서 다툼이 있을 때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정위가 TF를 꾸리고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자율규제 외에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플랫폼의 혁신을 장려하면서 부작용, 문제점을 자율규제 형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이 정부의 국정과제”이라며 “(과기정통부는) 다른 목소리를 낼 필요조차 없고 자율규제 이외의 다른 대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박 차관은 “서울대 공익법센터 주관으로 넷플릭스와 통신사가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서 도촐된 결과를 참고해 (정책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세안 디지털 협력 확대

윤석열 대통령의 프랑스와 베트남 순방 이후 디지털 모범국가 건설에 대한 주무부처 역할도 강조했다.

박 차관은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밝힌 것처럼 윤 대통령은 내일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디지털 비전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며 “석학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행사가 될 것인데 대통령은 일관되게 뉴욕구상 이후 토론토에서 AI 석학과 대화를 비롯해 디지털 모범국가 건설 아젠다를 전 세계 대상으로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베트남에서는 삼성전자 R&D 센터를 방문해 한국과 베트남의 미래세대에 대한 대화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접 베트남을 비롯해 아세안 국가를 최근에 찾았던 박 차관은 윤 대통령의 방문 이후 디지털 분야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