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차관 "통신요금 정보 제대로 알려야"

충분한 정보 가진 이용자가 합리적 요금제 선택 할 수 있어야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13일 “이용자들이 충분한 정보에 입각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윤규 차관은 이날 오후 통신요금정책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통신) 요금제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스스로 가장 적합한 요금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수요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면서 “그런 노력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기본 전제 조건으로 통신사업과 관련해 특히 요금 관련 정보가 사업자에서 충분히 이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나은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유럽연합(EU), 영국 같은 다른 나라의 사례도 참고하면서 우리 현실에 맞는 방법을 찾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윤규 차관

유보신고제에 대한 개선 의지도 내비쳤다.

최근 통신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서 5G 중간요금제 세분화, 시니어 요금제와 청년 요금제 신설 신고가 이뤄졌고, 5G 중간요금제에 대한 알뜰폰 도매제공도 이뤄졌다. KT도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그동안 많은 문제제기가 있던 부분에 통신사가 화답하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요금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너무 오랜 기간 지체된 상태로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요금제 개선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시장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시기에 요금이 새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논의의 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요금규제는 인가제에서 규제 완화 추세에 맞춰 유보신고제로 바뀌었는데 부당한 요금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 문제나 도매대가보다 낮은 가격을 설정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방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보다 요금 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