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월까지 통신시장 경쟁촉진 대책 마련"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 2차 특별전담팀 회의 열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9일 오후 2차 특별전담팀(TF) 회의를 열고, 상반기 내에 통신시장 경쟁촉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지난달 TF 1차 회의에 이어 2차 TF 회의에 참석한 박윤규 차관은 알뜰폰 활성화와 주파수 이용부담 완화 등 그 동안 모아진 의견이 구체적인 대안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당부했다.

알뜰폰 시장에 대해서는 도매제공 의무제도, 도매대가 산정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통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는 찬반이 갈리는 만큼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모였다.

또한 주파수 정책에서는 가입자와 규모의 경제 확보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신규사업자의 여건과 높아진 28㎓ 시장 불확실성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자문의견이 많았다.

과기정통부는 "2차 TF 회의 결과 등을 반영하고 지속적인 전문가 간담회와 실무회의를 진행해 6월까지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