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야권의 비판 제기에 대해 정부·여당이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른 만큼 충돌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열린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국민 불안감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높아졌던 야권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날 당정은 △해양 방사능에 대한 조사 지점 확대(92개→200개) △세슘·삼중수소 농도분석 주기 단축(핵종별 1~3개월 주기 → 격주) △대형 위탁판매장에서 유통되기 전 국내산 모든 어종에 대한 검사 체계 구축 등 대책을 내놨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각종 의혹들이 우리 어민들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민주당과의 충돌은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위험한 오염수 방류를 전면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인데, '피해가 없도록 관리할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입장과 기본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당정은 야권의 문제 제기 자체가 '괴담'이라고 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고위당정에서 "민주당은 토요일마다 전국을 유랑하며 괴담에 당 사활을 걸다시피하는 데 뇌피셜(뇌+오피셜)이라고 할 만큼 터무니없는 괴담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수산물 관련해 괴담과 선동 수준의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7일 이재명 대표가 "울산의 민주당 당원이 '핵 오염수'라고 해서 고발당했다던데 아예 '핵 폐수'라고 불러야겠다. 그러면 제가 고발당할 차례"고 언급하자, 18일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핵 폐수'가 안전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이야말로 실체 없는 유령과 같다"며 이 대표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특히 오염수 방류 관련 서명운동에 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입은 어민과 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발의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대표도 지난 17일 인천에서 열린 오염수 방류 규탄대회에 참석한 데 이어 18일에도 SNS를 통해 "우리의 바다와 밥상을 꼭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향후 오염수와 관련해 국민 안전과 경제적 피해를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19일부터는 정부가 진행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관련 일일 브리핑에 대한 대응책으로 '1일 1질문 브리핑'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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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오는 22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대책마련을 위한 수산업·관광업 관계자 간담회'에 참석하며 지원 사격할 예정이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민 불안은 커지는데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괴담 운운하는 것이 맞느냐"며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국민의 생명과 수산업계의 생존권을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