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첫 'AI 규제법' 최종협상 시작

AI 생체 인식서 이견…생성 AI 규제는 모두 찬성

유럽연합(EU)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AI) 규제법 도입을 위한 최종 협상에 들어간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다수 외신은 유럽의회가 14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EU 전역에서 AI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 협상을 가결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본회의 표결에서 AI 규제를 위한 법안 협상안이 찬성 499표, 반대 28표, 기권 93표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EU 기관인 유럽의회, EU 집행위원회, 이사회가 3자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EU가 새로운 법안을 시행하기 전 거쳐야 하는 최종 단계다. EU 집행위가 초안을 발의한 지 약 2년 만에 AI 규제법 도입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밟는 셈이다.

유럽연합(EU)기. (사진=픽사베이)

NYT는 EU가 올해 안에 3자 협상을 타결할 목표를 가졌다고 전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유예 기간 등을 고려해 실제 규제 적용을 2026년에 시작할 전망이라고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3자 협상에서 팽팽한 신경전이 보일 예정이다. 의회와 EU 집행위, 이사회 입장이 세부 규제에서 조금씩 다른 입장차이를 갖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장 큰 이견을 보인 법안은 AI를 활용한 생체 인식이다. AI를 활용한 안면·홍채 등 원격 생체 인식을 전면 금지하자는 조항이다. 이는 지난해 안면 인식 기업 클리어뷰AI가 데이터셋 구축을 위해 소셜 미디어에서 생체 정보를 수집한 후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또 과거 전과 등을 고려한 AI 예측 시스템 사용을 멈춰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의회는 모든 조항에 찬성한 상태다. 집행위와 이사회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가 보안이나 법 집행 목적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개인정보 침해나 윤리적인 관점에서는 금지하되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예외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진=달리2 생성이미지)

세 기관은 챗GPT, 미드저니 등 생성 AI 규제 관련해서는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의회, 이사회, 집행위 모두 생성 AI로 제작된 콘텐츠를 출처를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또 저작권 문제 등 오남용 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같다.

EU는 AI 규제에 있어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앞선 상태다. EU는 2021년부터 AI 법을 만들었다. AI를 적용한 도구를 위험도에 따라 '최소' '제한적' '높음' '수용 불가' 등 4단계로 구분한 맞춤형 법안이다.

작년 챗GPT 출시 후 AI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추세다. 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이 커져서다. 샘 알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미국을 비롯한 남미,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에 방문해 AI 규제 필요성을 알리는 중이다.

발언 중인 샘 알트먼 오픈AI CEO. (사진=지디넷코리아)

샘 알트먼 CEO는 이달 9일 서울도 찾았다. 그는 "세계 지도자들은 원만한 AI 기술 발전을 위해 올바른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한국도 이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AI 개발사가 EU 법안을 다 지키기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