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상속세 언급 손경식 "세율 낮추고 과세방식 전환해야"

경총,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 개최

한국경영자총협회은 14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대내외 여건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조세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활성화해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사진=경총)

손 회장은 “최근 법인세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OECD 평균은 물론, 미국이나 일본, 대만 같은 경쟁국들보다 여전히 높다”며 “우리 기업들이 적어도 경쟁국보다 불리한 세제 환경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2%로 낮추고 세제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우리 재정 여건상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입법은 하되 재정 여건이 좀 더 개선될 때까지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상속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 상속세율은 최고 60%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 수준이고, 최근에는 한 기업인의 유족들이 높은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이를 주식으로 납부하면서 정부가 2대 주주가 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5%로 과감하게 낮추고, 과세방식도 현행 유산세 방식보다 합리적이며 개인의 납세능력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 소장,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원윤희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손경식 경총 회장, 안경봉 국민대 교수,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 (사진=경총)

토론회에서 첫 발제를 맡은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민간주도의 혁신성장 동력 확충을 통한 정상성장경로 진입을 위해 법인세율을 20% 단일세율 체계로 개편하고, 최저한세제 합리화, R&D 조세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 발제를 맡은 안경봉 국민대 교수는 "현행 상속세율을 OECD 평균인 25%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우리 상속세율을 OECD 최고 수준으로 만드는 데 한몫하고 있는 획일적인 최대주주 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명예교수(前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 소장, 그리고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경총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비롯해 다양한 개선과제들을 담은 세제개편 건의서를 가까운 시일 내에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