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재정추계가 국민연금 개혁 논의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선된 이른바 통합 재정추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최근 나와 눈길을 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최근 ‘사회보장 재정추계 주요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송창길 보사연 사회보장재정·데이터연구실 부연구위원이 연구를 맡아 진행했다.
송창길 부연구위원은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와 더불어 기여 대비 높은 연금을 받는 공적연금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이미 재정수지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은 이미 기금 소진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송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과 사학연금도 각각 2055년, 2049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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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표된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비롯한 각종 직역연금의 재정추계 결과는 현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 준다”며 “건강보험 및 사회부조 방식으로 제공되는 각종 사회복지제도 등도 그 대상과 지출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연금 개혁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우려와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현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돌이켜보고 개선 과제를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