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 브리핑] 망 이용대가 글로벌 논의 위해 전문가 모인다

지디넷코리아는 IT 업계의 이슈를 미리 체크하는 ‘이번 주 꼭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합니다. ‘꼭 챙길 뉴스’에는 정보통신, 소프트웨어(SW), 전자기기, 소재부품, 콘텐츠, 플랫폼, e커머스, 금융, 디지털 헬스케어, 게임, 블록체인, 과학 등의 소식을 담을 예정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의 월요병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꼭 챙길 뉴스’를 통해 한 주 동안 발생할 IT 이슈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편집자주]

삼성전자-SK하이닉스, 일본서 열리는 반도체학회 VLSI서 첨단 공정 기술 공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내달 11일부터 16일까지 일본 교토에서 개최되는 반도체학회 VLSI(Very Large Scale Integration) 심포지엄’에 참가합니다. VLSI 는 세계 3대 학회로 뽑히며, 최신 반도체 기술 및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는 3나노미터(mn) 2세대(SF3) 공정과 4나노 4세대(SF4X) 공정 스펙을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경쟁사인 대만 TSMC도 최첨단 2, 3나노 공정 기술 스펙을 발표하고, 인텔은 후전력 공급 기술인 '파워비아' 기술을 공개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아울러 10일(현지시간) 대만 TSMC 등 주요 반도체 업체 5월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달 이탈리아 레이크 코모에서 공개했던 ‘포니 쿠페’ 콘셉트를 비롯한 포니 모델들과 기록 출간물을 서울시 강남구 소재인 현대모터스튜디오 서울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부터 개최된 이 전시는 현대모토스튜디오 공식사이트에서 예약해 관람할 수 있으며 현대차 포니의 모델 뿐만 아니라 현대차의 역사, 다양한 굿즈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망 이용대가 논의 장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실과 지디넷코리아가 12일 망 이용대가 글로벌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7건의 관련 법안이 여야에서 발의된 데 이어, 해외 각국에서도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럽연합이 기가비트인프라법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마쳤습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의 발제 이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12일에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첫 심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을 멈추는 결정이 인용될 경우 위원장 직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력하게 내정설이 돌고 있는 이동관 대외협력특보에 대한 대통령의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에 관심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오는 15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청사 이전을 시작합니다. 부처 규모가 적지 않은 만큼 각 조직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국회 유니콘팜, 리걸테크 스타트업 발전 토론회 연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유니콘팜이 13일 리걸테크(법+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한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최근 유니콘팜은 법률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을 넓힐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변호사 등의 광고 금지 유형을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달 31일 제출된 것입니다. 현행법은 변호사의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금지하면서도, 광고 내용이나 방법까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 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의 규제 권한이 과도하다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왔습니다. 실제로 변협은 변호사들이 ‘로톡’과 같은 변호사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이에 이소영 의원 등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금지하는 광고의 유형을 변협 내부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신문 잡지 방송 컴퓨터 통신 등의 매체로만 돼 있어 논란의 소지가 됐던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규제 대상 변호사 광고를 명확히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또 본 개정안은 변호사 광고심사위원회에 대한 규정도 정비했습니다. 법률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기준을 세우고,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니콘팜은 이 같은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해 13일 열리는 토론회에서 업계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더 나은 리걸테크 기업들의 성장과 법률소비자의 권익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소비자협회, 디지털 시대의 플랫폼과 소비자 특별 세미나 개최

한국소비자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공동 후원하는 ‘디지털 시대의 플랫폼과 소비자’ 특별 세미나가 12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됩니다. 디지털 시장에서 플랫폼의 역할이 더욱 커진 가운데, 최근 정부는 플랫폼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규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업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협회는 이번 특별 세미나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서의 플랫폼 정책 및 규제가 소비자에게 어떤 의미와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하고, 올바른 플랫폼 정책의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수 교수의 ‘디지털 시대의 플랫폼과 소비자’ 주제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정치에 휘둘리고, 땜질식 처방만…정부,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안 지속 발표

응급진의료계가 무너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명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노인이 2시간 동안 병원 십여곳을 돌아다니다 사망했고, 추락한 10대 여학생도 응급실을 찾아 돌다가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40대가 사설구급차가 의료기관에 환자 수용여부를 확인하다 의료진의 판단도 받지 못한 채 1시간여를 헤매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인력, 정부지원, 이송체계 등 응급의료체계 전반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의료기관에 대한 징계, 임시방편 대책만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책 중 하나만 봐도 지역 응급컨트롤타워에서 환자 상태와 병원별 가용자원 상황을 고려해 이송을 지휘하고 이송환자를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수용토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응급실 상황을 누가 보고하고, 갑작스럽게 환자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의료기관에 책임을 지라고 할 경우 경영과 책임이 부담스런 응급실을 과연 운영할 병원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필수의료 의사들은 더 이상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아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꼭 필요한 과로 지칭되는 과목이 사라지지 않게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도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정부의 책임감을 보여줬으면 하는 기대를 다시한 번 해봅니다.

제2회 위믹스 AMA 간담회에 오딘 일본 서비스 예정

이번 주에는 가상자산 위믹스 관련 간담회와 오딘: 발할라 라이징 일본 서비스, 마비노기 19주년 행사가 잇따라 열립니다.

위메이드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제2회 위믹스 AMA(Ask Me Anything) 간담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토큰 기반 탈중앙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파피루스(PAPYRUS)'에서 진행하며, 위믹스와 위메이드 글로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