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초강대국' 위해 R&D 지원 강화

유망 반도체에 1.4조원 예타 추진...'반도체 전용펀드' 출범

정부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목표로 R&D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핵심 화두를 논의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6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했다.(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발언을 통해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이라면서 "민관이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 도전 과제를 헤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의 첨단산업 경쟁력은 우리 경제를 지키는 버팀목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그야말로 근원같은 것"이라며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과 투자, 유능한 인재들이 다 모이도록 정부가 제도와 제도 설계를 잘하고, 인프라를 잘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의 반도체 지위를 높이고자 지난해 7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올해 3월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하며 이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300조원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반도체 투자 활성화, 선도기술 개발, 인력확보 등을 목표로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메모리 초격차의 미래 지속 가능성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확보전략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기술·인력 확보 방안이 논의됐다.

■ PIM·전력반도체·첨단패키징에 1.4조원 예타 추진

먼저, 메모리 초격차 유지를 위해 PIM(프로세싱 인 메모리), 전력반도체, 첨단패키징 등 유망기술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을 확대한다. 

PIM 설계기술과 첨단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을 위한 R&D에 2022년부터 2028년까지 총 4천억원을 지원하고, 차세대지능형반도체 사업(2020~2029년, 총 1조96억원) 등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또 전력반도체, 차량용반도체, 첨단패키징 등 유망 반도체 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약 1조4천억원 규모의 예타를 추진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8일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 생태계·투자환경 조성...'반도체 전용펀드' 하반기 출범

둘째, 메모리 중심의 반도체 밸류체인을 시스템 반도체로 확장시키기 위해 국내 팹리스에 대한 시제품 제작 지원 대폭 확대 등 팹리스와 파운드리간 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상생사업을 강화한다.

또 기술력 있는 반도체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신규 펀드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금리인상 등의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자금 확보지원 등을 위해 올해 약 5천억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2조8천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소재·부품·장비, 팹리스 투자 활성화를 위한 3천억원 규모의 '반도체 전용펀드'를 하반기에 출범시킬 예정이다.

그 밖에 전력(電力) 적기공급, 인허가 신속처리 등을 통해 신규로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들의 적기 조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산업 생태계조성…국제협력 및 인력양성

마지막으로 공급망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 구축을 예타를 거쳐 민관 합동으로 추진한다. ASTC는 팹리스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신기술 테스트베드이자 우수 인재 양성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방미(4월)를 계기로 양국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기술센터(美NSTC-韓ASTC) 협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2032년까지 10년간 총 2천228억원을 투자하는 '현장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금년부터 본격 추진 중이다. 또 반도체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 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제기된 전문가들의 의견과 급변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기술 정책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전에 발표한 반도체 정책을 업그레이드하여 명실상부한 반도체 초강대국 도약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