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라인‧킥보드, 교통사고 12대 중대의무 위반 사고 시 건강보험 제한

건보공단, 도로에서 ‘차’(車)로 간주…13세 이상 운전자가 위반 시 해당

# 지난해 5월 제주시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던 50대 A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진행 중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로 부상을 당해 약 6백만 원의 치료비(공단부담금)가 발생했으며,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는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보아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을 했다. 다만, A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올해 초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운행 경력, 도로상황, 수사기관의 처분, 타인의 신체 피해가 없는 등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가피한 상황을 인정해 신청인의 주장을 예외적으로 인용해 건강보험 수급권을 보호한 바 있다.

도로에서 ‘차’(車)로 간주되는 인라인‧킥보드 등을 타다 사고가 났을 때 12대 중대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지 못해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타다가 신호위반 등 12대 중대의무 위반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제한에 해당되어 치료에 소요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어 건강보험 가입자는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2.4.20.시행)에 따르면 어린이가 아닌 사람(만 13세 이상)이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등 놀이기구(킥보드, 스케이트 보드 등)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이를 도로교통법상 ‘차’로 간주해 ‘교통사고’로 처리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안전주행 캠페인

관련 법 시행 후 1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등을 ‘차’로 보는 인식이 부족해 청소년 및 성인의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환수 관련 이의신청이 제기되고 있다.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2항) 상 12대 중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발생 시 ‘중과실 범죄행위’로 판단해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징수 처분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에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토록 하고 있다.

건보공단 이의신청 사무를 주관하는 엄호윤 법무지원실장(위원회 내부위원)은 “위원회 인용결정은 신청인의 불가피한 상황을 반영한 예외적인 사례이다”라며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주행 시 신호위반, 보도침범, 음주운행 등 12대 중대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 치료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